“멤버 가입 택시 기사 7550원 우선 보상”…보상 남은 문제는

[앵커]

카카오 서비스가 복구되면서 카카오 장애로 인한 피해 보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피해를 본 유료 회원 택시 기사들에게 일부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서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판교 데이터센터에 불이 난 지난 15일 밤.

앱 호출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카카오T의 콜이 멈추면서 택시 잡기 대란이 벌어졌습니다.

[택시 기사/지난 15일 : "콜이 전혀 없으니까, 절반 정도는 수입이 떨어졌죠. 굉장히 힘들어요."]

피해 보상 요구가 커지면서 카카오모빌리티는 한 달 3만 9천 원의 회비를 내는 택시에 7,550원의 현금성 포인트를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카카오T 콜을 받는 다른 유료 회원 택시나 무료로 콜을 받는 일반 택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경준/택시 기사 : "찬밥 신세다. 어느 정도 본인들이 (독점)했을 때 이제는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카카오는 120여 개 계열사별로 피해 사례 등을 접수한 뒤 차례대로 보상 방법을 검토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홍은택/카카오 대표/그제 : "유료 서비스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번 장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와 파트너, 다양한 이해관계자분들에 대한 보상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카카오의 보상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자영업자 등의 피해자들을 어떻게 구제할지 입니다.

보상 요구를 위해서는 피해를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내놓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김홍민/한국 통신판매사업자협회 회장 : "특정 시간에 특정 일자에 얼마를 손해봤나를 측정한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소송을 통한 피해보상은 특히 소액 피해자의 경우 더욱 어렵습니다.

[김남근/변호사 : "한 사람이 5만 원 피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 소송을 한다는 건 어렵잖아요. 5만 원, 10 만 원. 그러니까 굉장히 집단적인 소송이 필요한데 집단을 만드는 게 또 어려울 거예요."]

플랫폼 서비스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상과 분쟁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등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

촬영기자:이중우/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고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