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금 신설 어려우면 정부가 징수·이양”

중앙정부가 환경보전분담금을 신설해 징수하고, 그 수입을 제주에 이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제주연구원 주현정 책임연구원은 '민선 8기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용안' 보고서에서 제주에서 추진하려는 환경보전분담금은 자체 신설에 법적 한계가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또한 제주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도시로 정부의 환경보전과 관광산업 업무를 대리하고 있어, 국가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