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

입력 2022.10.21 (21:08) 수정 2022.10.2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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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고 현장의 시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왜 바닥이 무너졌는지, 업체 측 과실은 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럼, 이 시각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황현규 기자, 먼저 사고 원인 파악된 것이 있을까요?

[기자]

네, 이번 사고는 4층 바닥, 정확히 말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바닥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발생했는데요.

이 임시 바닥을 지탱하고 있던 '동바리' 라고 하는, 가설 기둥이 무너진 걸로 노동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가설 기둥 자체가 부실하게 세워진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바닥면에 시멘트를 붓는 타설 작업 중이었는데, 이 콘크리트의 무게를 견디려면, 그 아래 기둥부터가 탄탄하게 설치돼있어야 합니다.

만에 하나, 구조물을 고정하는 볼트 하나만 풀려 있어도, 혹은 들쑥날쑥 설치돼 있어도, 순식간에 바닥이 기울거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들여다보는 부분은, 겨울철이 오기 전에 공기를 단축하려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입니다.

노동부와 경찰은 현장 작업자들을 상대로 공사를 서두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안전 지침은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조적인 인재로 드러난다면 책임자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지요?

[기자]

네,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경찰은 우선 안전 관리 책임자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시공사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이라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시공사 SGC는 현장 공사 금액이 50억 원이 넘고, 상시 노동자도 5명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 대상입니다.

SGC는 코스피 상장기업 OCI 계열사고, 'OCI 그룹'은, 전체 자산규모가 1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이 회사도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가 가능한 업체입니다.

노동부는 일단 사고가 난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국토부도 전문가들을 현장에 보내서, 부실 공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성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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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 조사
    • 입력 2022-10-21 21:08:44
    • 수정2022-10-21 22: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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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사고 현장의 시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왜 바닥이 무너졌는지, 업체 측 과실은 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럼, 이 시각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황현규 기자, 먼저 사고 원인 파악된 것이 있을까요?

[기자]

네, 이번 사고는 4층 바닥, 정확히 말하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바닥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발생했는데요.

이 임시 바닥을 지탱하고 있던 '동바리' 라고 하는, 가설 기둥이 무너진 걸로 노동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국은, 가설 기둥 자체가 부실하게 세워진 게 아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노동자들은 바닥면에 시멘트를 붓는 타설 작업 중이었는데, 이 콘크리트의 무게를 견디려면, 그 아래 기둥부터가 탄탄하게 설치돼있어야 합니다.

만에 하나, 구조물을 고정하는 볼트 하나만 풀려 있어도, 혹은 들쑥날쑥 설치돼 있어도, 순식간에 바닥이 기울거나 무너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들여다보는 부분은, 겨울철이 오기 전에 공기를 단축하려다가 사고가 났을 가능성입니다.

노동부와 경찰은 현장 작업자들을 상대로 공사를 서두르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안전 지침은 준수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구조적인 인재로 드러난다면 책임자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지요?

[기자]

네, 사망자가 나왔기 때문에, 경찰은 우선 안전 관리 책임자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 시공사에 대해선 '산업안전보건법' 이라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시공사 SGC는 현장 공사 금액이 50억 원이 넘고, 상시 노동자도 5명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 대상입니다.

SGC는 코스피 상장기업 OCI 계열사고, 'OCI 그룹'은, 전체 자산규모가 10조 원이 넘기 때문에, 이 회사도 대기업 집단으로 분류가 가능한 업체입니다.

노동부는 일단 사고가 난 현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시키고, 근로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국토부도 전문가들을 현장에 보내서, 부실 공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성 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류재현/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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