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때도 계속됐던 ‘특검 공방’…이번엔 어떻게 될까?

입력 2022.10.22 (06:13) 수정 2022.10.2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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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특검'은 이미 지난 대선을 뜨겁게 달궜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여야 모두 후보들은 '하자'고 했지만, 여야는 신경전만 벌이다 무산됐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강병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대선 100여 일 전, '대장동 사건'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자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는 특검을 전격 제안합니다.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지난해 11월 : "'저축은행 대출 비리 묵인 사건'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는 개발이익이 어디에 부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조건 없는 특검을 신속하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자신감을 내비치며 '하자'고 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지난해 12월 : "부산저축은행(사건)까지 포함해서, 특검을 그럼 (민주당이)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벌써 이미 오래전에 했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이라도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양당을 대표하는 후보들이 합의한 듯 보였지만, 여야는 특검 형식이나 수사 범위 등 제대로 된 협상도 없이 장외 설전만 벌였습니다.

[대선후보 TV 토론회/지난 3월 2일 : "((특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다수당으로서 (대장동) 수사도 다 회피하고... ((특검) 동의하십니까?)"]

대선 뒤에도 특검이 논의됐지만 민주당은 여당에 유리한 이른바 '상설특검'을, 반대로 국민의힘은 별도의 특검법안을 주장하다가 또 흐지부지 됐습니다.

여야가 바뀐 지금, 민주당은 별도의 특검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법안 상정권을 지닌 법사위원장부터 국민의힘입니다.

또 안건조정위 회부, 패스트트랙 등 여러 절차들이 예상되는데 여야 합의가 없다면 몇 달씩 걸립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듯 이번에도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여야는 공방을 계속할텐데 결국, 국민 여론의 향방이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송상엽/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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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 때도 계속됐던 ‘특검 공방’…이번엔 어떻게 될까?
    • 입력 2022-10-22 06:13:31
    • 수정2022-10-22 07: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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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특검'은 이미 지난 대선을 뜨겁게 달궜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여야 모두 후보들은 '하자'고 했지만, 여야는 신경전만 벌이다 무산됐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강병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대선 100여 일 전, '대장동 사건'에 대한 공세가 거세지자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는 특검을 전격 제안합니다.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지난해 11월 : "'저축은행 대출 비리 묵인 사건'부터 지금 현재에 이르는 개발이익이 어디에 부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조건 없는 특검을 신속하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자신감을 내비치며 '하자'고 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지난해 12월 : "부산저축은행(사건)까지 포함해서, 특검을 그럼 (민주당이)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를 벌써 이미 오래전에 했고요.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이라도 부산저축은행을 포함해서..."]

양당을 대표하는 후보들이 합의한 듯 보였지만, 여야는 특검 형식이나 수사 범위 등 제대로 된 협상도 없이 장외 설전만 벌였습니다.

[대선후보 TV 토론회/지난 3월 2일 : "((특검)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지금까지 다수당으로서 (대장동) 수사도 다 회피하고... ((특검) 동의하십니까?)"]

대선 뒤에도 특검이 논의됐지만 민주당은 여당에 유리한 이른바 '상설특검'을, 반대로 국민의힘은 별도의 특검법안을 주장하다가 또 흐지부지 됐습니다.

여야가 바뀐 지금, 민주당은 별도의 특검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보는 겁니다.

하지만 특검법안 상정권을 지닌 법사위원장부터 국민의힘입니다.

또 안건조정위 회부, 패스트트랙 등 여러 절차들이 예상되는데 여야 합의가 없다면 몇 달씩 걸립니다.

지난번에도 그랬듯 이번에도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게 대체적 관측입니다.

여야는 공방을 계속할텐데 결국, 국민 여론의 향방이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촬영기자:윤희진 송상엽/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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