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北 잇단 무력도발…한반도 긴급 진단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북의 창>입니다.

높아진 가을 하늘만큼이나 한반도 긴장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어느 때보다 안보가 중요해진 시점 같습니다.

북한이 각종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9.19 남북 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무력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투기 등을 대거 투입한 시위 비행을 하고, 동서해 완충구역에 포탄을 날리는 포병사격도 감행했습니다.

여기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여러 발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 개발이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의 창>에선 첫 순서로, 현재의 긴박해진 한반도 상황과 전망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북한의 최근 도발 상황을 정리한 영상 보여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앵커]

[긴급 대담] 北 잇따른 무력 도발…의도는?

네, 지금부터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와 함께 한반도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앞서 영상 보셨습니다만은 최근 북한이 거의 매주 매일 도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 도발도 우려되고 있고요.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답변]

올해 1월부터 계속 도발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신형 전략 미사일 발사, 시험발사부터 해서 뭐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또 장사정포 발사. 얼마 전에 발사한 중거리 미사일은 일본 열도를 넘어가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일련의 추세를 보면 물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제적으로 북한이 상당히 내부적으로 어렵고 또 실제 무기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를 통해서 좀 더 국방력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김정은이 이제는 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미사일 발사국면에도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성명 발표에 계속해서 이제 중국이 비토권을 행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미중관계, 미중경쟁이라는 국제정세적인 측면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최근에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한반도 상황에서 주도권을 잡아가겠다, 라는 게 아마 새롭게 보여지는 김정은의 어떤 대외 정책 기조로 보입니다.

[앵커]

북한은 최근 우리 군의 통상적이고 연례적인 훈련을 핑계 삼아서 포사격 훈련까지 했지 않습니까?

동서해 완충구역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건 9.19 남북군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다, 이런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정작 북한은 이 합의를 파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왜 이러는 겁니까?

[답변]

실제 파괴한다고 공식적으로 북한이 시인하거나 선언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 이러한 일련의 도발 국면의 책임은 다 북한이 뒤집어 써야 되니까 실제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 한미 간의 연합훈련, 그리고 한미일 간의 연합훈련 때문에 북한이 위협을 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위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군사적인 시험발사나 도발을 하고 있다, 라는 게 지금 북한의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실질적으로는 9.19 군사합의가 위반되고는 있지만 자국이 그걸 위반하고 있다고 먼저 시인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이러한 일련의 도발행위는 궁극적으로는 핵보유국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시인 받기 위한 하나의 어떤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은 뭐 어느 순간에는 북한이 또 한 차례의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9.19 군사합의를 파괴하면서 핵실험을 했다고 한다면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의 지위는 상당히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앵커]

현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 또 정부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국지도발 가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때 놀랐던 기억들 다들 아마 생생하실텐데, 이런 일이 혹시라도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이 좀 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북한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을 끌어내기 위함입니다.

물론 뭐 정책적으로 완전히 변했고 또 실질적으로 사용 가능한 핵을 개발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정책적인 지금 전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결국 원하는 것은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북미 간의 어떤 핵군축, 상호 핵 군축회담, 즉 국제사회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 북한 비핵화해라.

그런데 북한은 이제 핵보유국이 됐는데 무슨 북한만 비핵화를 하느냐 같이 하자 미국도 하고 뭐 미국 중국 러시아 할 때 북한도 같이 껴서 하면 상호 핵 군축협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핵군축협상을 위해서 지금은 나름대로의 도발 국면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 그러기 위해서 핵실험도 할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핵실험을 했는데 중국이 또 한 차례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를 해주고 미국은 아무런 관심을 북한한테 안주고 그럼 북한은 도발 수위를 더 높일 수 밖에 없어요.

국지도발 가능성이 저는 남아있다고 보거든요.

[앵커]

사실 포병 사격전에 북한이 이제 여러 차례 이 미사일을 발사를 하면서 전술핵 운용 능력을 시험을 했다, 이렇게 이제 위협적인 발언도 나왔었잖아요.

유사시에 북한이 실제 전술핵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

과연 이게 사용 가능할 것이냐.

러시아도 사용 가능 할 것이냐, 또 북한 김정은도 사용 가능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히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전문가들하고도 저도 많이 얘기를 해보고 회의도 해봤는데 의견이 상당히 엇갈립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무 국가에게 해가 안 되는 지역, 즉 공해상이라든지 이런 데서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투하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인명 살상이 나지 않더라도 한국의 영해지역이나 한국의 영토지역, 산악지대 같은 데 저위력전술 핵무기를 투하했을 경우에 물론 낙진효과도 있고 하지만 한국 국민들의 인명 살상이 거의 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과연 여기에 대해서 미국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것인가. 가만 내버려 두면 소위 미국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밝혀왔던 뭐 국제적인 핵 정책이라든지 또 체제 NPT 체제, 그리고 동맹국들이 핵으로 공격받았을 때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는 패권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미국은 절대 가만히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 가능한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해도 그것은 한국과 미국에 대한 위험용이고 억지를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실제 사용 가능성은 그래도 상당히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긴급 대담] 北, 中 당대회 기간 도발…배경은?

네, 여기서 화제를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북한이 최근 감행한 포사격 도발은 중국 공산당의 제20차 당대회 기간에 전개됐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중국 당대회가 이제 끝나고, 또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준비한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제 20차 중국 공산당 당대회가 오늘 폐막이죠.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집권이 이뤄지는 만큼 세계가 주목했고 북한도 발 빠르게 보도를 했는데요.

그런데 18일이죠.

중국 당대회 3일차인 18일에 북한이 대규모 포병사격을 감행을 했어요.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는 이런 중국 당대회 기간에는 북한이 도발을 좀 자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북한이 이젠 중국 눈치를 전혀 안 본다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답변]

중국 눈치를 안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 상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그냥 용인해야 하는 상황인 거죠.

지금은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거세지고 있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군사도발을 하던 핵실험을 하던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완충지역이 지금 북한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형 미사일 개발을 했어도, 그리고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해도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 국면에서 같이 국제사회의 입장을 하지 않고 대북 비토권을 행사했던 게 지금 중국이란 말이죠.

지금 북한이 계속 도발국면을 이어가더라도 시진핑은 그냥 용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이제 중국 당대회가 끝나고 다음 달이면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데요.

북한이 지금부터 미국 중간선거 사이에 뭔가 큰 도발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지금 미국에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간선거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에요.

공화 민주 간에 중간선거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얼마 전에 터진 낙태문제라든지 아니면 소위 인프라 구축이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서 공화당이 얼마나 반대하느냐, 즉 상당히 많은 이슈가 국내 문제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한다고 해도 물론 미국 입장에서는 주목은 하겠지만 과연 북한 문제에 대해서 신경 쓸 여력이 있겠느냐.

중간선거 기간에 도발을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그걸 바라볼 수 있겠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서인가요, 바이든 미 대통령은 사실 북한이 최근 여러 차례 도발을 해도 별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말씀하신대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정책 우선순위가 좀 뒤로 물려있는 것 같은데, 전략적 인내 정책이 계속 2.0 단계로 지속이 되는 겁니까?

[답변]

지금 입장으로 보면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 미국에서 발표된 국방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발표된 것은 국가안보전략서고 국방전략을 보면 오바마 정부 때는 한계에 전쟁 수행과 나머지 하나에서는 억지력 투사로 되고 있고요.

트럼프 정부에 와서는 한 개의 전쟁만 수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미국이 한계에 전쟁만 수행할 수 있는 의지 밖에 없고 그러한 능력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한 개의 전쟁이라는 건 대만해협입니다.

국제질서를 바꿀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모두 갖고 있는 도전은 중국이다, 라고 얘기를 그만큼 중국이라는 도전이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위협이다, 라고 미국은 의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지금 북한이 도발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핵을 실험한들, 과연 그게 바이든 정부의 눈에 들어오겠느냐, 거의 지금 북한은 이슈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한편에서는 미국이 북한 문제를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의 명분으로 활용하는 것 아니냐, 소위 말하는 중국 견제포위망에 우리를 적극 동참시키겠다는 건데. 이런 노력들이 북한 북핵 문제,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 수 있을까요?

[답변]

계속해서 과거의 북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취급을 해 왔느냐를 살펴보면 한국 정부에 따라서 어느 정부는 대화 국면을 상당히 강조를 했고, 어느 정부는, 지금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억지력 강화와 제재를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 속에서는 북한이 계속해서 도발을 하고 이러한 국면에서는 결국은 한국 입장에서는 안보를 중요시하고, 억지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안보 태세를 확립하는 게 일 차적인 외교 정책과 대북정책의 핵심이 돼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문제는 뭐냐면 최근의 일련의 북한의 도발, 그리고 예상되는 북한 핵실험 같은 것들이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1998년도에 대포동 시험발사 때 일본 열도를 넘어갔었고 이번이 두 번째로 일본 열도를 넘어 가는 미사일을 발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문제고, 또 미국의 문제고 미일 동맹의 문제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타겟을 위해서 이 지역에서의 동맹국들과 같이 협력을 하는 게 미국의 정책인데, 거기에 한국과 일본이 같이 협력을 해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정책적으로 매우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국가들의 미국의 이익, 그리고 일본의 안보 불안감, 한국의 안보 불안감, 이 동북아 지형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국면을 봤을 때는 한미일 안보 협력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북한이 이렇게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키다가 보니까 우리 정치권에서는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야 된다, 핵무기를 가져야 된다,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미국은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짐짓 고개를 좀 돌리고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전력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답변]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평택기지 라든지 오산공군기지 그리고 여기에 주둔하고 있는 지금 2만 8천 500명의 주한미군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무기 체계들을 보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고 있는 억지력은 상당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최근에 일련의 상황들, 즉 미국이 중국만 압박을 넣으려고 하고 대만해협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공격을 받는데도 미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결국은 미국이 과거의 미국인가에 대한 질문, 즉 미국이 과거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미국인가.

이제 중국 이외의 다른 동맹국들, 즉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러한 국가들에 대해서 과연 미국이 억지력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이것이 지금 많은 동맹국들이 의문을 던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의 억지력에 의문을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과연 한국에게 충분히 억지력을 행사해 주겠는가 하는 미국의 의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약간 둘 사이에 지금 간극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미국은 우리가 충분히 제공하고 있다, 군사력과 억지를 제공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데 한국은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 뭐 이거는 전문가들 사이에 나오는 겁니다.

미국 정부가 나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보이지 않는 한반도 주위를 선회하는 잠수함에다가, 토마호크 핵미사일을 장착을 해서 상시 순환 배치식으로 잠수함에 배치하는 건 어떠냐,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지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아마 뭐 한미 양 당국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이러한 우려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북한의 군사적인 위협과 도발에 맞춰서 우리의 전력 증강도 불가피할 텐데요.

이런 군비증강경쟁이 안보를 담보하지 못하는 이른바 안보 딜레마도 또 우려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대화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제안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북한이 관심을 갖고 대화에 나서게 될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담대한 구상에는 생각보다 긍정적이고 창의적인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가 발표한 담대한 구상에는 북한의 비핵화선언 단계 그리고 실질적인 비핵화 단계, 완전한 비핵화 단계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고.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북한의 광물과 한국의 식량의 맞교환 프로그램 그런 것도 들어가 있고, 또 완전한 비핵화단계에서는 북한을 국제금융시장에 편입시키는 그러한 내용도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보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과연 북한이 이러한 담대한 구상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국제정세적인 환경이 형성이 되어 있느냐의 문제란 말이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코로나사태로 인해서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상당히 오랫동안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과거의 평화 프로세스에서 실패를 했고.

이제 북한 김정은은 미국도 못 믿겠다, 한국도 못 믿겠다, 이제는 경제 위기를 국내적으로 처리를 하고 이제는 군사강국의 대열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핵보유국의 지위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이제는 나만의 길을 가겠다, 라고 하는 외교 정책노선의 변화를 완전하게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중국이 좀 정상화돼야 되고 3연임하고 어느 정도 시진핑이 북한 한반도 문제까지 신경 쓸 수 있는 그러한 시기적인 상황들도 아마 내년 초반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의 도발 국면을 조금 지나가서 뭔가 담대한 구상을 북한이 받아들이고 남북한 간의 아니면 북미 간의 또 다른 협상의 국면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김현욱 교수와 함께한 한반도 진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