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축소시 교육활동 어려워”…갈등 ‘예고’

[앵커]

초·중등학교를 위한 교부금을 줄여 대학에 지원하는 정부의 개편안에 노옥희 울산 교육감이 반대를 공식화했습니다.

노 교육감을 비롯해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범국민 반대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안은 초·중등학교를 위한 교부금 중 한해 교육세 3조 6천억 원을 떼어내 대학에 주겠다는 겁니다.

[박순애/전 교육부 장관/7월 29일 : "자율적인 혁신을 가로막았던 고등교육 분야의 핵심 규제를 전면 개선하고 안정적이고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겠습니다."]

지난달에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가 공동 토론회까지 개최해 지원 사격에 나섰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법안이 통과되면 1년에 8백억 원 가량의 예산이 줄게 돼 정상적인 교육 활동이 어렵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노옥희/울산시교육감 : "학교 시설을 좀 좋게 해야 되는데 못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미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변화를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게 됩니다."]

또 "세금이 많이 걷혀 모든 분야의 예산이 늘어났는데 유독 교육예산만 문제 삼고 있다. 학생수는 줄어도 학교 수와 학급수는 늘고 있다"며 대학 지원은 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옥희/울산시교육감 : "초·중등 예산을 빼서 대학으로 (지원)하는 것은 대책이 될 수 없고, 대학은 따로 고등교육교부금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시민단체 등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교부금 축소 움직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지속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촬영기자:김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