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현희 수사요청…‘秋 전 장관 이해충돌 개입 의혹’

입력 2022.10.26 (06:16) 수정 2022.10.26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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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이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2년 전, 추미애 전 장관의 이해충돌 관련 유권해석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추미애 전 장관 아들에 대한 군대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인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 아들을 검찰이 수사해도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이 검찰에 수사 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앞서 조국 전 법무 장관 배우자 수사 때는 법무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권익위가 밝혔던 것과는 반대 결론이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2020년 10월/국회 정무위 : "당시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는 않았 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에 기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해충돌) 소지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유권해석 과정에 전현희 위원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상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고 보고 전 위원장에 대해 수사 요청을 한 것"이라며 "전 위원장에 대한 대면 조사도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전 위원장이 대면 조사를 요청한 상황에서 위원장에 대한 조사도 없이 수사 요청을 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늘, 감사원 감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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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0-26 06:16:46
    • 수정2022-10-26 13: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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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해 감사를 벌여온 감사원이 전현희 위원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2년 전, 추미애 전 장관의 이해충돌 관련 유권해석 과정에, 전 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년 전, 추미애 전 장관 아들에 대한 군대 휴가 특혜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인사권과 수사 지휘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 아들을 검찰이 수사해도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이 검찰에 수사 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며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앞서 조국 전 법무 장관 배우자 수사 때는 법무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면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권익위가 밝혔던 것과는 반대 결론이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2020년 10월/국회 정무위 : "당시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는 않았 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정법에 기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해충돌) 소지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을 한 부분이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권익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 유권해석 과정에 전현희 위원장의 개입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상황에 대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고 보고 전 위원장에 대해 수사 요청을 한 것"이라며 "전 위원장에 대한 대면 조사도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전 위원장이 대면 조사를 요청한 상황에서 위원장에 대한 조사도 없이 수사 요청을 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오늘, 감사원 감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촬영기자:최하운/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현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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