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인권위 “반대”

[앵커]

만 나이로 10살부터 14살까지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데요.

법무부가 그 기준 연령대를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점점 흉포화되는 소년 범죄에 대응하겠단 취지인데, 인권위는 곧바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박진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형사 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 처분만 받게 되는 만 14살 미만 형사미성년자, 법무부가 나이 상한 기준을 한 살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촉법소년'으로도 불리는 이 연령대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되는 만큼, 처벌 대상을 조금이라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촉법소년의 범죄가 분명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체 소년인구는 아시다시피 감소하고 있잖아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범죄 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법무부 안대로 촉법소년을 '만 13살 미만'까지로 제한할 경우, 중학생들은 대체로 제외되고, 사실상 초등학생까지 이 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보호처분으로 형사처벌을 피한 촉법소년은 모두 4000여 명인데, 그 가운데 13살이 약 3000명, 70% 이상입니다.

그 바로 아래 12살과는 크게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안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게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반하고, 낙인 효과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에 법무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이뤄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호 처분이 부당할 경우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검사가 항고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까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이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