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예방 ‘미지수’…매립지 방재 대책 시급

[앵커]

해운대 마린시티 앞바다에 6백억 원 가까이를 들여 수중 방파제를 설치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막대한 예산 만큼 효과가 있을지, 우려도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에서는 오히려 피해가 커졌다며 실효성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강원도 고성의 한 해변.

해변 앞바다에 2백억 원을 들여 수중 방파제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침식 현상이 심해져 주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강릉 주문진 해변에서도 파도 높이를 낮추려고 설치한 수중 방파제가 역효과를 불렀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함홍열/당시 마을이장 : "저희 지역은 불행히도 (연안 정비) 공사가 안 하느니만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보강 조치하지 않으면 아마 더하지 않을까…."]

해운대 마린시티 앞바다에 추진되는 '이안제' 방식과 같습니다.

부산시는 바다 아래 설치될 수중 방파제가 파도 높이를 40% 정도 낮춰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최대 10미터 이상의 파도를 동반한 폭풍 해일 위험이 있는 수영만 앞바다에 얼마나 방재 효과가 있을지 미지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또 수중 방파제의 특성상 시간이 지날수록 결합력이 약해지는 점과 설치한 방파 시설이 인근 동백섬과 광안리 수변공원 앞바다에 미칠 영향도 따져봐야 합니다.

[박영현/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 "좀 더 안정을 기하기 위해 이안제 높이를 더 높일 필요가 있는데 마린시티는 워낙 경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높이에 제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시 설계를 진행할 때에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최종안을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곳 수영만 같은 해안 매립지의 방재시설을 확충하는 데 드는 돈을 공적 예산인 세금으로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논란도 남아 있습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수익을 주는 해안 매립 방식의 개발이라면, 방재 기반 시설 비용을 사업자가 일부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주철/부산대 도시공학과 교수 : "사업자는 개발해서 돈 벌고 빠지고, 안전문제가 터지니까 뒤에 정부가 들어와서 대책을 수립해 주니 마니, 이렇게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죠. 앞으로는 개발 행위를 허가할 때 개발이 불가피하다면 안전 대책에 대한 부분도 개발자가 다 고려하도록…."]

부산시는 앞으로 진행될 설계 과정에서 방재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