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부산] 클로징

'우리는 촉법소년이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이 한 마디는 촉법소년의 기준 나이 하향이나 강한 엄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촉법소년의 이야기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처벌은 마땅하지만 소년의 변화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재범을 막는 데 더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년법의 목적이죠.

법무부는 오늘,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소년법 형법 개정 추진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인권위원회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소년 범죄를 다룬 한 드라마에서 판사는 선고 말미에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소년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처분은 소년에게 내렸지만 그 처분의 무게는 보호자들도 함께 느껴야 합니다.'

부산이 중심이 되는 시간 '7시 뉴스 부산'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