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인권보고관 “北, 인권침해 책임져야…형사기소 지지”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은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현지 시각 26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7차 유엔총회 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반인도 범죄를 포함해 인권침해의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희생자를 위해 진실과 정의를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8월 임명 후 첫 유엔총회 상호대화에 참가한 살몬 보고관은 "국제사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침해를 계속 관찰하고 기록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현 상황을 끝내고 형사기소 등을 통한 책임 부과의 필요성을 계속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편적 사법권과 국내 법정과 같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추구할 것"이라며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유엔총회가 특별재판소를 설치하는 방안도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총회는 지난해까지 안보리에 북한 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할 것 등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17년 연속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여성과 소녀들이 겪는 고초를 포함해 특정 그룹이 직면한 상황을 다루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살몬 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서 각국 대표들이 차례로 발언했고, 한국정부에서는 이신화 북한인권대사가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엔웹TV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