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비상경제 회의 공개…정부 지원·촉진 방안 설명”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7일) 오후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제 활동과 투자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과 촉진 방안들을 장관들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각 부처가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수출을 촉진할 수 있는 여러가지 추진 정책들을 내놓고 함께 논의하고 점검하는 회의를 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시장이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자율적으로 굴러가도록 규제를 풀어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다양한 실물 쪽에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리스크를 대응하는 차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금융이라든지 다양한 산업금융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 않겠나 싶다”고 했습니다.

80분가량 진행될 예정인 오늘 회의는 전체가 생중계로 공개되는데,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쇼를 연출하거나 이런 건 절대 하지 말라고 했다”며 “회의는 자연스럽게 진행될 것이고,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고민을 하는지 국민이 공감하지 않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회의에 대해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해 우리 경제의 새로운 기회 요인을 찾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출을 증진하려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부총리가 경제활성화 추진전략을 보고한 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각 부처 장관들이 ‘주력산업 수출전략’과 ‘해외건설‧인프라 수주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피해자 인권도 중요”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가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낮추기로 한 데 대해서는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인권위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안에 반대했다’는 지적에 “부모 입장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으로) ‘내 아이가 강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피해자나 범죄의 위험성을 느끼는 분들 입장에서는 ‘약한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범행 당사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실제 피해를 당하거나 잠재적 (피해) 상태에 놓여있는 많은 사람의 인권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계적 추세에 맞춰서 조치를 한번 해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통계적으로 검토해보니, 범행의 잔인함과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소년원의 보호처분 2년을 가지고는 도저히 피해자나 사회적으로도 범죄예방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중대 범죄들이 13세에서 14세 사이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며 “일단 1단계로 13세까지 형사처벌 가능한 연령을 낮춰서 한번 시행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어제(26일)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인권위는 “기준 연령을 낮추는 것이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반하고 낙인 효과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