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안전성 미확인 장비 48억 원어치 밀수 업체 적발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중고 산업 장비를 불법 수입한 뒤 국내에서 판매한 밀수업체들이 세관에 적발됐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63살 A 씨 등 산업 장비 수입업체 대표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10/27)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안전 인증 심사를 받지 않은 중고 산업용 '프레스기' 383개,시가 48억 원 어치를 일본에서 불법 수입한 뒤 국내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용 프레스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안전 인증 대상 기계'로 분류돼, 수입할 때는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A 씨 등은 20년 이상 사용해 낡은 중고 프레스기를 일본에서 들여오면서 '일반 기계장비'로 허위 신고해 안전 인증 심사와 세관장의 수입 요건확인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인천세관은 "불법 수입된 기기 383개는 모두 국내에 유통된 상태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에 현황 자료를 통보했다"며 "해당 기기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 인증과 정기 안전 검사도 받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본부세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