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계곡살인’ 1심 선고…‘심리 지배 직접 살인’ 관건

입력 2022.10.27 (12:21) 수정 2022.10.27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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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이들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특히 법원이 이들의 가스라이팅을 작위에 의한 살인, 즉 직접 살인으로 판단한다면, '심리 지배를 통한 직접 살인'을 인정하는 첫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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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지방법원, ‘계곡살인’ 1심 선고…‘심리 지배 직접 살인’ 관건
    • 입력 2022-10-27 12:21:52
    • 수정2022-10-27 12:28:02
    뉴스 12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의 피고인 이은해와 조현수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특별법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구형된 이들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특히 법원이 이들의 가스라이팅을 작위에 의한 살인, 즉 직접 살인으로 판단한다면, '심리 지배를 통한 직접 살인'을 인정하는 첫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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