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서훈, ‘서해 피격’ 총반격…“삭제 지시·월북몰이 안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을 담당했던 핵심 인사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도 근거도 없는 마구잡이식 보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당시 첩보 내용을 삭제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는 감사원의 주장에도 “진실 왜곡”이라며 적극 반박했습니다.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오늘(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 정부는 월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다른 실종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판단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근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검찰 조사에서 ‘서 전 실장 등의 지침에 따라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언론 보도 등을 사실상 부인한 셈입니다.

회견은 민주당 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렸으며,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총출동했습니다.

사전 발표된 회견문에는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과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 “합리적 추론 통해 ‘월북’ 판단”

이들은 당시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실종됐을 때 그 원인에 대해 실족, 극단적 선택 등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했으나 합리적 추론을 통해 배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양호했던 기상 상황과 이 씨의 오랜 선상생활 경력, 탑승했던 무궁화 10호의 양현 선미에 줄사다리가 있어 다시 배에 오를 수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어 “당시 특별취급정보(SI) 첩보에 이 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한 내용이 포함됐고, 같은 달 24일 국방부가 올린 공식 보고서에서 월북이 가장 유력한 실종 원인으로 추정됐다”며 “이를 감추거나 배제한다면 조작이지, 첩보 내용을 있는 그대로 판단에 포함하는 것을 어떻게 조작으로 몰 수 있느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었다”며 “월북한 민간인까지 사살한 행위는 북한의 잔혹성과 비합리성만 부각할 뿐이다. 이것이 북한의 입지나 남북관계에 과연 어떠한 이익이 된다는 것이냐”고 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회견에서 “조류 등을 봤을 때 ‘이 씨가 북한으로 가려면 자구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보고를 해경으로부터 받았다”고도 했고, 서 전 실장도 “안보실장과 국무위원 간 관계가 지시를 주고받고 할 관계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이 씨가 실종된 뒤 이틀 뒤인 2020년 9월 23일 관계 장관회의가 월북 판단의 분기점이었다며 안보실이 ‘자진 월북’으로 결론이 나도록 방침을 제시했다는 취지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자료 삭제 등 은폐 시도 없어”

이들은 또 감사원이 중간발표 등에서 사건 발생 당시 진상을 은폐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자료 삭제 등 은폐 시도 주장에 대해서는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면 관계 장관과 보좌진까지 7∼8명에 이르는 인원이 심야(23일 오전 1시)에 모여 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며 “첩보의 정보화 과정에 관여하는 인원만 해도 다수인 상황에서 은폐는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감 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배포선 조정을 삭제로 규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실 왜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당시 서 전 장관이 사건과 관련한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밈스·MIMS)에서 삭제를 지시했다는 자료의 존재 여부를 두고 “생산부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열람할 수 있다”며 “원본은 갖고 있다”고 답변한 것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노 전 실장은 “청와대는 첩보를 생산한 기관이 아니라 생산된 정보와 첩보를 보고받는 곳”이라며 “청와대가 정보나 첩보의 생산기관에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제가 아는 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서 전 실장도 “자료 삭제 지시는 없었다. 국민 생명과 명예를 놓고 근거 없는 조작은 상상할 수도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 “일방적 억류 대응 매뉴얼과 다른 상황”

이들은 사건 당시 정부가 매뉴얼에 어긋나게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이 씨의 사망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은 과거 실종자를 억류하거나 송환하는 조치를 취했고, 그와 관련한 정부의 매뉴얼도 있었다”면서도 “월북 의사를 표명하고 구조 정황이 확인되는 상황은 우리 국민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억류되는 상황을 상정한 매뉴얼과는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씨가 북측 수역에서 발견됐다는 정황이 나오자 안보실은 해경에 수색선을 북쪽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 씨를 구조하려면 북측 수역에 진입해야 했기에 이는 당연히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또 9월 22일 오후에 SI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씨가 발견됐다는 사실과 구조 정황뿐으로, 이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전까지 실종 위치도 파악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군사조치도 불가능했다고 이들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이 씨를)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은 (북측) 군대가 상부에 지시를 다시 확인할 만큼 북한군 내부에서조차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부연했습니다.

■ “북송 사건은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

이들은 2019년 발생한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동해 흉악범 추방 사건’으로 규정한 뒤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정부는 우리 국민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 있는 당국자라면 누구라도 당연히 이런 결정을 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 전 실장(당시 국정원장)은 “(해당 어민은) 16명의 동료를 무참히 살해하고 도망 다니다 붙잡힌 흉악범죄자다”면서 “국민과 대한민국 안전을 위해 이들을 국민 곁에 풀어놓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회견에 참석하지 않은 정의용 전 안보실장도 별도 입장문을 내고 “이들이 귀순의향서를 냈으나 주무 부처와 협의 끝에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해 외국인 지위에 준해 추방하기로 한 것”이라며 “국회 정보위에 이를 보고했을 때 당시 일부 야당 의원도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서해 사건과 관련해 해경의 월북 입장 번복과 감사원 중간 감사 발표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국정원은 박 전 원장에 대해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서 전 원장은 2019년 11월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 합동조사를 강제 종료시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