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사정 통치’ 중단해야…민주당도 ‘특검’ 재고해주길”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사정 통치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사정 기관을 앞세운 통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는 오늘(27일)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내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식언(食言)'이 됐다"며 "검찰은 제1야당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으며 감사원은 전임 정부의 각료 전체를 감옥에 보낼 태세"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잘못했다면 처벌할 수 있어야 하지만 통치자에게 주어진 그 무서운 권한은 마땅히 절제라는 덕목 속에 행사되어야 한다"며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무자비한 사정은 단 한 번도 통치의 성공을 가져온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폭주하는 사정 기관을 제어하지 않는다면 5년 뒤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며 "우리 정치 전체의 불행인 이 악순환을 끊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과 '주사파는 협치의 대상 아니'라는 발언 등과 관련해서도 거듭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반민주적 의회모독을 결자해지해야 한다, 그래야 의회에서 여야 대화 복원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며 "이 내전 상태를 끌고 간다면 정부 실패는 예견돼 있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은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도 '특검' 요구를 재고하고, '민생'에 집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선자금 문제로 야당 대표가 수사 선상에 오르는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기를 바랐다, 떳떳하다는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신뢰하고 싶다"며 "그렇다면 가장 가혹한 자들에게 수사를 맡기고 결백을 증명하는 정공법을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특검에 대한 찬반 문제로 정기국회가 파행되는 것"이라며 "야당 주도의 특검법 발의는 국회의 기능 정지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의당은 검찰 수사와 공소장을 지켜보고 특검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특검보다 훨씬 더 절실한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특검이 정치의 블랙홀이 되는 일이 없도록 재고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엄격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산은 '건전 예산'이 아닌 '공공축소 민자 퍼주기' 예산이자 '부자 감세-민생삭감' 예산"이라며 "정부의 예산안을 결코 이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문제점을 철저히 따져 묻고, 약자를 위한 공공의 기능을 복원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을 회복시킬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 국회는 약자를 위한 국회가 되어야 한다면서 "'노동자·무주택자·자영업자 권익 강화', '기후위기 대응', '차별·폭력, 증오의 정치를 넘기 위한 정치와 사회개혁'이라는 3대 과제를 이번 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여야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