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뉴질랜드 가방 시신’ 피의자 인도심사 청구 명령

입력 2022.10.27 (15:27) 수정 2022.10.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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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어린이 시신 두 구가 가방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찰에 피의자로 지목된 여성의 인도심사 청구를 명령했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오늘(27일) 서울고검에 뉴질랜드 국적의 42세 여성 A 씨에 대한 인도심사 청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범죄인 인도 청구서와 증거를 검토한 결과, 범죄인 인도 청구 요건을 충족했고 해당 여성이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검이 서울고법에 인도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해당 여성을 뉴질랜드로 인도할지 여부를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인도 허가가 결정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국익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앞서 2018년쯤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서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울산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질랜드는 법무부에 A 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15일 A 씨를 구속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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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뉴질랜드 가방 시신’ 피의자 인도심사 청구 명령
    • 입력 2022-10-27 15:27:58
    • 수정2022-10-27 15:58:28
    사회
뉴질랜드에서 어린이 시신 두 구가 가방에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가 검찰에 피의자로 지목된 여성의 인도심사 청구를 명령했습니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오늘(27일) 서울고검에 뉴질랜드 국적의 42세 여성 A 씨에 대한 인도심사 청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측 범죄인 인도 청구서와 증거를 검토한 결과, 범죄인 인도 청구 요건을 충족했고 해당 여성이 범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검이 서울고법에 인도심사를 청구하게 되면 해당 여성을 뉴질랜드로 인도할지 여부를 서울고법이 판단하고, 인도 허가가 결정될 경우 법무부 장관이 국익을 고려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앞서 2018년쯤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서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 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울산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질랜드는 법무부에 A 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을 요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15일 A 씨를 구속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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