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과학수사 역량 동원…기술유출 범죄 엄정 대응”

대검찰청이 기술유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담당하던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를 전문 과학수사 지원인력을 보유한 과학수사부(사이버수사과)로 이전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7일) “기술유출 범죄의 치밀성과 은밀성으로 암수범죄가 많고, 증거확보와 피해액 산정 등 양형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다”며 기술유출 범죄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검은 우선 과학수사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를 설치해 수사지휘와 첩보분석, 유관기관 협력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디지털증거 등이 포함된 기술유출 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과학 수사 역량을 갖춘 과학수사부에서 기술 분석과 전문프로그램을 활용한 디지털 증거 검색, 전문가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의 수사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또 대검은 국정원, 산업부, 중기부, 특허청, 관세청 등 정부기관과 전경련,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등 민간기구와 함께 ‘기술유출범죄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물론, 업계의 어려움 등을 듣는 소통 창구로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대검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 범죄 양형 기준 상향을 요청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전문인력 양성 등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국가핵심기술 36건을 포함해 모두 112건의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대검은 “기업의 존속에 심각한 위협을 가져오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서도 신속한 수사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제도 개선에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