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환급’ 등 10월 처리 무산…민생특위 ‘빈손 종료’

[앵커]

정쟁을 접고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처리하자며 여야가 구성했던 국회 민생경제특위의 활동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합의와 달리 오늘 10월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대중교통비 환급 같은 민생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사실상 빈손으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여야 합의로 출범한 '민생경제안정특위'.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대중교통비 환급, 납품단가 연동제 등 29건의 민생 법안 처리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류성걸/민생경제안정특위 위원장/7월 26일 : "우리 특위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어 민생 정치를 실천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하지만 여야 대치 속에 특위는 지난달 회의를 끝으로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석 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은 환급이냐, 소득공제냐를 두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여야 지도부까지 공언했던 '납품단가 연동제'마저 10월 마지막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을 불러왔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지난 25일 : "특위는 기한이 10월 말까지라 여기에서 더 법안을 합의 처리하는 건 어려워졌고, 결국 산자위나 국토위 등의 상임위로 안건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여야는 이번엔 '레고랜드 사태'에서 비롯된 금융 위기의 책임을 두고 또다시 '네 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김진태 발' 금융위기가 벌어졌는데도 정부에서 4주 가까이 이를 방치해서 어쩌면 정부가 리스크의 핵이 되어버리지 않았나."]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강원도에) 민주당 측 지사가 있을 때 거기에 사고를 만들어 놓고 수습 안 해줬다고 책임 묻는다고 하면 이것도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정의당은 10월 마지막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서 정부는 사정 기관 통치를 중단하고, 민주당은 특검을 재고해야 한다며 '민생 국회'로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노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