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간판만 바꾸나?…같은 자치도, 다른 미래

입력 2022.10.27 (19:28) 수정 2022.10.27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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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와 강원기자협회가 마련한 특별자치도 연속기획 보도입니다.

오늘(27일)과 내일(28일)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통해, 특별자치도 시대를 앞둔 강원도의 과제를 진단해 봅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근간인 행정조직, 어떻게 될지 살펴봅니다.

고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별자치도 출범 16년째를 맞는 제주도.

내년 6월에 특별자치도로 바뀌는 강원도.

인구를 보면, 현재 제주는 67만 명, 강원은 153만 명.

면적은 제주 1,800, 강원 16,000제곱킬로미터로 강원도가 제주도보다 인구는 2배 많고, 면적은 9배 더 넓습니다.

하지만, 도시화 정도는 강원이 제주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또, 1인당 지역총소득도 제주가 강원도보다 100만 원 이상 많습니다.

인구와 면적을 고려하면, 강원도의 생산성이 뒤쳐진단 얘깁니다.

행정 체제도 완전히 다릅니다.

제주도는 자치도가 되면서 2개 군을 없애고, 시만 2개 남았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시군이 18개나 됩니다.

제주의 시장 2명은 다 도지사가 임명하지만, 강원의 시장·군수는 전부 선출직입니다.

지방의회도 제주는 도의회 1개가 전부고, 의원 수도 45명입니다.

반면, 강원도는 도의회에 시군의회도 18개가 있다 보니, 지방의원 수가 223명으로, 제주의 5배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은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돼도 달라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없이 단층적인 행정체계를 구성한 세종이나 제주와는 달리 현재의 18개 기초 시군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제주와는 달리 이미 시군이 18개나 되다 보니 이를 통합할 경우, 지역사회 반발이 극심할 것이란 분석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 확보가 강원자치도의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또, 인구가 적은 군 단위 지역의 경쟁력 제고도 고민거립니다.

[안동규/강원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18개 시군이 따로국밥처럼 가면, 특별자치도가 방향성을 잃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다 보니, 강원도의 경우, 자치도가 돼도 겉모습은 그대론데, 간판 정비 등 전환 비용만 수천억 원을 부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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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자치도, 간판만 바꾸나?…같은 자치도, 다른 미래
    • 입력 2022-10-27 19:28:38
    • 수정2022-10-27 19:59:55
    뉴스7(춘천)
[앵커]

KBS와 강원기자협회가 마련한 특별자치도 연속기획 보도입니다.

오늘(27일)과 내일(28일)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통해, 특별자치도 시대를 앞둔 강원도의 과제를 진단해 봅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근간인 행정조직, 어떻게 될지 살펴봅니다.

고순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별자치도 출범 16년째를 맞는 제주도.

내년 6월에 특별자치도로 바뀌는 강원도.

인구를 보면, 현재 제주는 67만 명, 강원은 153만 명.

면적은 제주 1,800, 강원 16,000제곱킬로미터로 강원도가 제주도보다 인구는 2배 많고, 면적은 9배 더 넓습니다.

하지만, 도시화 정도는 강원이 제주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또, 1인당 지역총소득도 제주가 강원도보다 100만 원 이상 많습니다.

인구와 면적을 고려하면, 강원도의 생산성이 뒤쳐진단 얘깁니다.

행정 체제도 완전히 다릅니다.

제주도는 자치도가 되면서 2개 군을 없애고, 시만 2개 남았습니다.

하지만 강원도는 시군이 18개나 됩니다.

제주의 시장 2명은 다 도지사가 임명하지만, 강원의 시장·군수는 전부 선출직입니다.

지방의회도 제주는 도의회 1개가 전부고, 의원 수도 45명입니다.

반면, 강원도는 도의회에 시군의회도 18개가 있다 보니, 지방의원 수가 223명으로, 제주의 5배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은 강원도가 특별자치도가 돼도 달라지진 않을 전망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 없이 단층적인 행정체계를 구성한 세종이나 제주와는 달리 현재의 18개 기초 시군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제주와는 달리 이미 시군이 18개나 되다 보니 이를 통합할 경우, 지역사회 반발이 극심할 것이란 분석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행정의 효율성 확보가 강원자치도의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또, 인구가 적은 군 단위 지역의 경쟁력 제고도 고민거립니다.

[안동규/강원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 :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18개 시군이 따로국밥처럼 가면, 특별자치도가 방향성을 잃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러다 보니, 강원도의 경우, 자치도가 돼도 겉모습은 그대론데, 간판 정비 등 전환 비용만 수천억 원을 부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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