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프랜차이즈 ‘사무장 약국’ 검찰 송치…“건보재정 1800억 누수”

[앵커]

병원도 '사무장 병원'이 있듯이 약국도 '사무장 약국'이 있습니다.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사람이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약국인데, 적발되면 약사법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 의약품 유통업체가, 전국 곳곳에 이런 '사무장 약국'을 운영해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승목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시의 한 대학병원 앞,

이곳에서 4년간 영업을 해온 한 대형 약국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설비나 회계 관리 등 실질적인 약국 운영을 약사가 아닌 '의약품 유통업체' H 사가 해왔다는 혐의입니다.

경찰은 이 회사와, 면허를 빌려준 혐의로 약사 13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제주 A 약국 관계자/음성변조 : "그쪽에 도매해서 물건을 좀 갖다 쓰고 있어서..."]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대형 약국도 H 사가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주 B 약국 관계자/음성변조 : "죄송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못드려요."]

현행 약사법은,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H 사는 제주 뿐 아니라 인천과 군산 등지에도 이런 약국을 개설했는데, 직접 약사들과 계약을 맺고, 근무지를 이동시키기도 했다는 게 경찰 판단입니다.

약을 조제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도 부당 수령했다며 사기 혐의를 함께 적용했습니다.

액수는, 7년 간 약 1,800억 원으로 집계했습니다.

H 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7년 전에도 같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불기소된 일이 있다"며, '세무'나 '노무' 관련 일을 도와줬을 뿐 약국을 운영하진 않았다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이른바 '사무장 약국'에 대한 수사기관의 판단은 그동안 엇갈리기 일쑤였습니다.

적발된 100건 넘는 사건 가운데 재판에 넘겨진 건 30건이 안 됩니다.

이 때문에 특별사법경찰을 운용하거나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정춘숙/국회 보건복지위원장 : "면허대여 약국 문제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하고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수사나 처벌에 있어서 보다 명료하고 엄격한 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한 해 '사무장 약국'으로 빠져나가는 요양급여액이 약 600억 원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부수홍 하정현/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