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퇴출한다더니…‘단속’ 대신 ‘계도’

[앵커]

일회용컵에 이어, 이번에는 비닐 봉지가 논란입니다.

지난해 법을 바꿔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환경부가 제도 시행 20여 일을 앞두고 단속이 아닌 1년간 계도 활동을 하겠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일년간 뭐 한거냐?', 번번이 축소하고, 늦춰지는 일회용품 정책에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김은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점심을 먹고 삼삼오오 마시는 커피 한잔, 일회용컵은 사라졌지만, 빨대는 여전히 일회용 플라스틱입니다.

카페 쓰레기의 대부분은 플라스틱 일회용품, 2019년 418만 톤이던 폐플라스틱은 2년 새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민정/커피전문점 상인 : "평일 같은 경우에는 빨대가 200개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홀에서 빨대가 한 400개 정도…."]

오는 24일부터 이런 일회용품 상당수가 퇴출됩니다.

카페와 음식점에서는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종이컵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봉투 100원인데 필요하세요?) 네, 주세요."]

유상 비닐 봉투도 사라집니다.

규제 대상에서 빠져있던 편의점과 마트, 제과점이 대상입니다.

플라스틱 응원용품과 비흘림 방지 비닐 사용도 금지됩니다.

법 개정에 따라 3주 뒤부터 단속을 시작해야 하는데, 환경부가 돌연 1년간의 계도 활동으로 바꿨습니다.

[정선화/환경부 자원순환국장 : "단순한 단속을 위해서가 아니라 문화와 그다음에 관행을 바꾸어내는 캠페인을 병행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단체들은 '일회용품 규제 포기 선언', '탄소중립 철퇴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백나윤/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계도기간을 둔 것 자체가 1년 유예하겠다는 생각이고, 사업장 상황에 따라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구멍(예외)을 만들었더라고요. 그것 자체도 환경부에는 플라스틱 감축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

법까지 바꾸고도 번번이 속도 조절에 막힌 일회용품 정책.

3년 뒤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 줄이겠다는 정책 목표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KBS 뉴스 김은재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 황종원/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