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도입 11년…아직은 걸음마

[앵커]

지방자치예산 편성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행 11년째를 맞은 주민참여예산제인데요,

홍보와 교육 부족 탓에 아직은 참여가 다소 저조하다고 합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해안변 솔밭 산책로에 바다를 바라보며 쉴 수 있는 벤치가 설치됐습니다.

올해 강릉시가 솔밭 산책로를 정비하며 설치한 건데, 지난해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을 짰습니다.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지난 일 년 동안 강릉시민들이 제안한 사업 후보 8개가 검토 대상입니다.

특정 단체를 위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닌지, 시민들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을지 따져보고 또 따져봅니다.

[김상원/강릉시 주민참여예산위원장 : "앞으로 해양레포츠 단체가 계속 늘어납니다. 이런 단체가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어린이 야외 체험 놀이터 보수 등 3개 사업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결정됐습니다.

[최혜영/강릉시 주민참여예산위원 : "(직접 예산을 살피는 데) 관심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아직은 처음이라서 좀 낯설고 어렵긴 한데 배워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는 시행 11년이 됐지만 여전히 걸음마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사업 제안이 적고 부적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강릉시가 정한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사업비 한도 30억 원 가운데, 실제 편성 예산은 7,500만 원만 머물 전망입니다.

예산심의위원도 신청이 적어 정원보다 2명이 부족합니다.

[윤병섭/강릉시 주민참여예산위원 : "사람만 모이면 가서 널리 교육해서 강릉시 자치예산, 참여예산제도를 아주 조금이라도 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강릉시는 주민 참여도를 높이겠다며, 내년부터는 주민참여예산제 홍보와 교육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