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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반영구 화장 시술 의료행위 보기 어려워”

입력 2022.11.07 (08:32) 수정 2022.11.07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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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형사 5단독은 무면허로 반영구 화장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미용사 43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반영구 화장 시술의 경우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의료 행위로 보기 어렵고, 염료 등으로 인한 부작용은 생산 유통 과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2014년부터 5년여간 자신의 미용학원에서 눈썹과 입술 등을 바늘로 찔러 색소를 입히는 반영구 화장을 시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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