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실업 문제 해결책

입력 2004.03.29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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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오늘부터 각 당의 정책을 비교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게 될 의제는 모두 유권자가 뽑은 것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심각한 실업 문제에 대해서 각당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박유한 기자입니다.
⊙신용불량자: 실직이 되니까, 카드 돌려 막기로 생활비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용 불량자가 됐어요.
⊙김승덕(신용회복위원회 홍보팀장): 신용회복 지원을 못해드리는 경우는 실직 등 수입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용불량자 380만시대에 문제 해결은 결국 실업대책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자: 이처럼 심각한 실업 문제 해결에 투자 활성화와 경기 회복이 필요하다는데는 각 당이 인식을 같이 했지만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나라당은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청년실업 해소 특별법을 통한 정부 투자기관들의 고용 확대와 중소기업의 법인세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해외에 파견할 정보화 봉사단 1만명을 뽑고 경찰, 소방관, 교사 등을 늘려 일자리 4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치안, 복지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급한 불을 끄고 장기적으로는 토지 규제 등을 전면 재검토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남성일(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규제완화는 다분히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는 감이 있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국민경제에 얼마만큼 생산적 기여를 하는지, 또 예산의 뒷받침이 있는지 등이 의심이 됩니다.
⊙기자: 자민련은 노사정 사회 협약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 는 원칙론을 제시했고 민주노동당은 사회복지분야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역설했습니다.
KBS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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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각한 실업 문제 해결책
    • 입력 2004-03-29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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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오늘부터 각 당의 정책을 비교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루게 될 의제는 모두 유권자가 뽑은 것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심각한 실업 문제에 대해서 각당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박유한 기자입니다. ⊙신용불량자: 실직이 되니까, 카드 돌려 막기로 생활비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용 불량자가 됐어요. ⊙김승덕(신용회복위원회 홍보팀장): 신용회복 지원을 못해드리는 경우는 실직 등 수입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용불량자 380만시대에 문제 해결은 결국 실업대책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자: 이처럼 심각한 실업 문제 해결에 투자 활성화와 경기 회복이 필요하다는데는 각 당이 인식을 같이 했지만 방법론에서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나라당은 규제를 완화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 청년실업 해소 특별법을 통한 정부 투자기관들의 고용 확대와 중소기업의 법인세 인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해외에 파견할 정보화 봉사단 1만명을 뽑고 경찰, 소방관, 교사 등을 늘려 일자리 4만개를 만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치안, 복지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급한 불을 끄고 장기적으로는 토지 규제 등을 전면 재검토해 기업의 투자 확대와 서비스 산업 육성을 지원한다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남성일(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규제완화는 다분히 추상적인 구호에 그치는 감이 있고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국민경제에 얼마만큼 생산적 기여를 하는지, 또 예산의 뒷받침이 있는지 등이 의심이 됩니다. ⊙기자: 자민련은 노사정 사회 협약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 는 원칙론을 제시했고 민주노동당은 사회복지분야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를 역설했습니다. KBS뉴스 박유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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