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 전 장관 구속적부심…김홍희 부친상 구속 집행정지

입력 2022.11.07 (15:57) 수정 2022.11.0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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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문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오후 2시 서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위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석방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관련해 이에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한편, 서 전 장관과 함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어제 부친상으로 장례를 위해 일시 석방됐습니다.

김 전 청장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 이대준 씨 실종 당시 수색과 실종 경위 조사 등을 지휘한 책임자로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당초 구속 기간은 오는 9일까지인데, 김 전 청장의 구속 만료 기한은 장례기간 만큼 미뤄지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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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격’ 서욱 전 장관 구속적부심…김홍희 부친상 구속 집행정지
    • 입력 2022-11-07 15:57:50
    • 수정2022-11-07 16:27:16
    사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문이 열렸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7일) 오후 2시 서 전 장관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위한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석방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관련해 이에 배치되는 내용의 군사 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한편, 서 전 장관과 함께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어제 부친상으로 장례를 위해 일시 석방됐습니다.

김 전 청장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 이대준 씨 실종 당시 수색과 실종 경위 조사 등을 지휘한 책임자로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방침에 맞춰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됐습니다.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당초 구속 기간은 오는 9일까지인데, 김 전 청장의 구속 만료 기한은 장례기간 만큼 미뤄지게 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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