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서욱 전 국방장관 석방…구속적부심 인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군 첩보 등을 삭제한 혐의로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서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적부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사가 충분히 다 끝난 상태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것은 과하다며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