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순창군, ‘공공형 노인 일자리’ 실태와 계획은?”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K 순섭니다.

먼저, 간추린 소식입니다.

“부안군 위생처리장 분뇨 넘쳐 하천 유입”

부안독립신문입니다.

부안군의 돼지분뇨를 처리하는 위생처리장에서 분뇨가 넘쳐 하천으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신문은 지난 달 23일 저녁부터 이튿날 아침까지 부안군 위생처리장에서 분뇨 거품이 넘쳐 근처 하천으로 흘러들어갔지만 분뇨 유입양과 영향을 파악할 수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부안군은 이번 사고에 대해 시설관리 위탁 업체의 관리부실을 인정했으며 앞으로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반쪽 시설’ 전락 위기”

무주신문입니다.

40억원이 투입된 무주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가 애초 계획과 달리 '반쪽짜리' 시설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는 기삽니다.

신문을 보면 무주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는 무주 지역 임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임산물을 수집해 판매하는 곳이지만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수탁·운영자인 무주군 산림조합이 지난 달 갑자기 운영을 포기했습니다.

신문은 해당 시설이 결국 농산물 판매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정확한 공급예측과 사업성분석 없이 추진된 졸속행정의 결과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나무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 책으로 엮어”

완주신문입니다.

만경강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인 만경강사랑지킴이가 완주군 각 마을에 있는 수백 년 된 나무들을 통해 마을의 역사와 문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엮은 책을 펴냈다는 소식입니다.

만경강사랑지킴이는 오랜 세월 마을을 지켜온 나무를 주제로 마을 역사를 기록하고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책을 만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순창군, 노인 일자리 3천 개까지 늘릴 계획”

열린순창입니다.

정부가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줄이고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순창군은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인건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을 보면 순창군은 천 2백 여개인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3천 개까지 늘리고 관련 조례도 개정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번엔 앞서 전해드린대로 정부 방침과 반대로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순창군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열린순창 화상으로 연결합니다.

최육상 편집국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정부가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 방침을 발표하면서 전라북도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요?

[답변]

정부는 학생들 등굣길 교통지도나 길거리청소 같은 ‘공공일자리’는 줄이는 대신, 식당 주방일 같은 ‘서비스형 일자리’와 공장과 점포 일자리 같은 ‘시장형 일자리’는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내년도에 공공일자리 6만 1000개를 줄인다고 밝혔는데요.

전북도청에서 지난 10월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전북의 공공형 일자리는 올해 5만5000여 개에서 내년도 5만 개가량으로 5000여 개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0% 가까이 줄어드는 수치인데요.

전북도청 노인일자리 담당자는 “전북도내 14개 각 시·군 관계자들과 긴밀히 논의해서 건의사항 등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며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전북도내 공공일자리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현재 공공일자리 숫자는 아직 최종 결정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전북은 노인 인구가 많은만큼 공공형 노인 일자리를 축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지역에서는 걱정도 많을 것 같은데요.

주민들 분위기는 어떤가요?

[답변]

전북도청은 “서울시 같은 대도시와 농업이 주축인 전라북도가 처한 현실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도내 14개 시군의 의견을 계속 듣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정부의 노인일자리 축소 방안 소식을 접한 한 순창군민은 “공공일자리 지원을 받고 있는데, 내년에 고령자를 위한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이 줄어들거나 사라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순창군민은 “거동이 다소 불편한 고령의 주민들도 교통지도를 하거나 길거리 청소, 휴지를 줍는 공공형 일자리에는 참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식당 주방일(서비스형)이나 공장과 점포 일자리(시장형)는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있다고 해도 출퇴근을 해야 한다면 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공공일자리로 한 달에 27만원을 버는 한 순창군민은 “하찮은 일 같아도 주민 편의를 돕는다는 자부심이 있고, 노력한 대가도 받을 수 있어서 나 같은 노인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일자리”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된 순창군에선 노인 일자리도 중요한 정책 가운데 하나일텐데요,

순창군 노인 인구와 일자리 현황은 어떻습니까?

[답변]

순창군은 지난 8월말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9,583명으로 순창군 전체 인구 2만6743명의 35.83%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사회인데요.

지난 10월말 전북도청에서 확인한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4개 시·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순창군내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량은 △공익형 1210개 △사회서비스형 51개 △시장형 20개 등 총 1281개였습니다.

이 수치는 전북도내 14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로 파악됐는데요.

순창군(2만6743명)과 인구 규모가 비슷한 진안(2만4771명), 무주(2만3645명), 임실(2만6534명)의 노인일자리·사회활동지원사업을 단순 비교해 보면 △진안(2090개) △무주(2350개) △임실(2042개)로 나타나 유일하게 1000개 단위에 머문 순창군의 1281개보다 많았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인지, 순창군은 정부 방침과 반대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습니까?

[답변]

순창군은 최영일 순창군수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일자리 3천개 확대, 공공형 일자리 임금 상향 관련 조례 개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오전 순창군청에서 만난 노인복지 담당자는 “지난 주말과 어제도 주민복지과장님과 함께 전북도청을 찾아가 노인일자리 관계자를 만나서 순창군의 공공일자리 사업 숫자를 늘려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했다”면서 “최영일 순창군수님의 노인일자리 늘리기 공약 이행과 공공형 급여·수당 월 27만원에서 30만원 인상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담당자는 이어 “국비를 전북도청에 보내주면 전북도청에서 가장 먼저 순창군에 배정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복지부에도 질의와 자문을 통해 순창군 공공일자리 사업량을 단계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네, 순창군의 노인 일자리 정책이 고령층이 많은 지역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