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파일7]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반 논란 쟁점은?
입력 2022.11.09 (19:53)
수정 2022.11.0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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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따른 쟁점들을 '사건파일7'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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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파일7]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반 논란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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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1-09 19:53:11
- 수정2022-11-09 20:05:27
최근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따른 쟁점들을 '사건파일7'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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