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등 4대 과기원, 교육부 특별회계 편입 반발

기획재정부가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의 일반회계를 교육부의 특별회계로 편입 추진하려는데 대해 해당 과학기술원들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과학기술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부 산하 일반대학과 달리 특별법에 의해 과기정통부 산하에서 설립 운영 중인 과기원을 교육부 특별회계로 규율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4대 과기원과의 충분한 논의와 국회 법률안 심사도 없이 졸속 진행됐다며 교육부 관할로 들어가면 고유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