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증인 선서 거부…행정사무감사 차질

[앵커]

부산시의회가 실시하기로 한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윤수 교육감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행감 일정도 무기한 연기됐는데요,

부산시의회가 왜 교육감을 증인으로 세우려했는지, 교육감은 왜 반발했는지, 노준철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온종일 진행될 예정이던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40분 넘게 지연에 지연을 거듭하다 결국, 모두 감사장을 떴습니다.

["오늘 감사는 '증인 불출석'으로 인해 무기한 연기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을 빚은 이유는 교육감의 '증인 선서' 때문.

행감에 들어가기 전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하윤수 교육감에 '증인 선서'를 요구했습니다.

전수학력평가 도입과 다행복학교 축소 등 논란 중인 현행 교육 정책과 관련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섭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통해 교육감에게 출석을 통보했고,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게 한 겁니다.

[신정철/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 : "(교육감이) 정책을 발표했는데 그 정책을 입안하려고 하면 이런저런 문제가 따르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라고 했죠."]

하지만 하윤수 교육감 측은 교육감이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시의회 의장 명의의 출석 요청 공문을 정식으로 받지 못했고, 서울과 경남, 울산 등 행감을 보더라도 교육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실무진이 답변하는 추세라는 이유에섭니다.

[김종균/부산시교육청 대변인 : "(교육감이) 이제 퇴장하고 실무적인 부분은 부교육감이 실질적으로 대답하시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었고, 시교육감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교육감 '증인 선서'를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교육청.

'관례'와 '형평성'을 놓고 벌인 팽팽한 기 싸움으로 지방의회 1년 활동의 꽃, 행정사무감사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