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국가직 전환 2년…“무늬만 국가직”

[앵커]

2년 전, 소방관들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예산이나 행정은 지자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소방의 날인 어제(9일), 소방관들은 완전한 국가직 전환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했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소방관들의 신분이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바뀐 건 2020년.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가가 소방업무에 직접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였습니다.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소방공무원의 인사권과 예산권은 여전히 지자체가 갖고 있습니다.

인건비의 90%를 울산시에 의존하고 있어, 국가직 인력을 충원하는 데도 지자체와 협의해야 합니다.

[백희현/울산소방본부 조직조정관 :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서 각 시도별 필요한 소방 인력을 산정해서 결과를 알려주고 있고, 배정된 인력 중에서 울산시에서는 현장 부족 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60회 소방의 날을 맞아 울산 소방관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촉구했습니다.

한정된 지방재정으로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부담과 장비 보강에 한계가 있고, 이원화된 지휘체계로는 현장의 혼선만 초래한다고 주장합니다.

[최재동/중부소방서 소방관 : "작은 생활안전 출동에서부터 국가적 재난까지 전 영역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완전한 국가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현재 울산소방관 한 명이 맡은 담당인구는 805.1명으로, 전국 평균인 783명보다도 높습니다.

소방관들은 공무원 신분증조차 바꾸지 못한 '반쪽짜리 국가직'이라며,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빨리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법과 제도는 2년 전에 제자리에 멈춰져 있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촬영기자:김용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