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증·증·증’ 합치는 日…‘디지털 후진국’ 오명 벗을까

[앵커]

여전히 세계 3위 경제 대국이지만 디지털 행정 분야에선 유독 맥을 못 추고 있는 나라, 바로 일본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가 최근 가장 힘을 쏟고 있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마이넘버카드' 보급이라고 하는데요.

도쿄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박원기 특파원, 마이넘버카드, 이게 뭐길래 일본이 보급에 힘쓰고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국민 개인에게 고유번호가 부여된 신분증인데요.

우리로 치면 주민등록증 같은 겁니다.

공인인증서 기능까지 있는 디지털 신분증이라고 보면 될 거 같은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등록증만한 크기의 플라스틱 카드에 얼굴 사진과 이름, 성별, 주소, 생년월일까지 기재돼 있고요.

신용카드처럼 IC칩도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비대면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고, 최근엔 원하는 사람에 따라 건강보험증 용도로도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처음 발급을 시작한 건 2016년인데, 최근까지의 발급률은 50%대입니다.

그나마 올해 크게 늘어서 이 정도고요.

지난해 초까지만해도 보급률은 25% 정도로 더욱 저조했습니다.

[앵커]

발급이 그나마 최근 크게 증가한 이유는 뭔가요?

[기자]

네, 일본 정부는 지난해말부터 마이넘버카드를 새로 발급 받은 사람에게 현금과 같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대 2만엔, 우리돈 약 20만원어치인데요.

그 정책이 주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카드 신청과 발급에 5,000엔, '건강보험증 기능'을 포함해 달라고 하면 7,500엔, 정부 지급금 수령 가능 계좌를 등록하면 추가로 7,500엔 상당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병원 약국 갈 때 필수인 건강보험증, 이걸 2024년 가을까지 원칙적으로 없애기로 했습니다.

마이넘버카드에 기능을 완전히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고노 다로/디지털담당상 : "디지털 사회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해 마이넘버카드는, 말하자면 '패스포트'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운전면허증까지 포함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카드 발급을 자율에 맡긴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의무화 되는 것과 다름 없어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이렇게까지 마이넘버카드 보급에 정성을 쏟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

네, 전 국민에게 마이넘버카드를 보급하지 않고선 행정 업무를 디지털화하기란 어렵다는 게 일본 정부 생각인데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일본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업무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가령 확진자 수를 팩스나 수작업으로 집계한다거나, 정보를 중앙 따로 지방 따로 제각각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엔 일본의 어린이나 청소년에게 1명당 약 100만원 씩 코로나 지원금을 교부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사업은 20조원 규모인데 현금과 상품권을 반반 지급할 경우 행정처리 비용만 1조3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돼 일본 정치권이 경악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유엔이 평가한 전자정부 발전지수에서 한국은 3위, 일본이 14위였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급이 그렇게 어려웠던 이유는 뭘까요?

[기자]

네, 일본 정부도 그게 답답했나봅니다.

지난해 신설된 디지털 전담 부처죠.

'디지털 청'이 조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마이넘버카드를 왜 안만드십니까?' 물었더니 일단 '정보유출이 우려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의료보험증이나 계좌 정보 등을 연계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일본 정부도 이 점을 가장 신경쓰는 모양샙니다.

[마쓰노 히로카즈/일본 관방장관 : "장점을 늘리고 (마이넘버카드에) 예민한 개인 정보는 애초 보유하지 않으며 높은 보안성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홍보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로 가기 위한 디지털 사회의 초석 놓기냐, 개인정보 보호냐, 그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갈 것인지, 일본에겐 큰 과제로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