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적 1% 대 성장률 시대 고착화되나?

[앵커]

이렇게 성장 추세가 약해지고 있는 이유.

인구는 줄어들고 고령화 속도는 너무 빠르다는게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해법은 없는 건지 박혜진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내년 6월 결혼을 앞둔 30대 여성, 아이를 낳을지는 여전히 고민 중입니다.

[김남희/결혼예정자 : "(아이를) 낳을까 말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이 좀 걸려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출산을 망설이고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은 출생아 수에도 반영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 60만 명 선이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26만 명 수준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저출산은 노동력 공급 감소로 이어집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핵심노동인구의 비중 감소가 문제입니다.

30세에서 59세까지의 핵심노동인구가 당장 내년부터 17만 명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노동력 공급은 경제 규모 자체를 위축시킵니다.

이 때문에 향후 5년간 우리 경제 잠재 섬장률은 2%, 이후에는 1%대로 떨어질 거라는 게 KDI의 전망입니다.

[김지연/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 : "경제 생산에 주요 생산 요소이기 때문에 노동 투입이 준다면 경제 잠재 성장률 또한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노동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극복하려면 결국, 생산인구를 늘려야 하지만, 인구 구조를 바꾸는 데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고 성과를 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최근 15년 동안 저출산 극복에 380조 원 넘는 예산을 썼는데도,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여성과 고령층을 일터로 불러내는 게 그나마 빠른 방법인데 노동 환경과 재교육 시스템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또 노동인구 확보를 위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이민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부정적인 점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박혜진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위강해/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