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800억 원 지원 논란…배임 우려 제기

[앵커]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레고랜드에 지급한 투자금 800억 원을 두고 배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도의원은 최문순 전 도지사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도와 강원중도개발공사, 그리고 레고랜드 운영사인 영국 멀린사는 2018년 말, 레고랜드 조성 사업을 위한 총괄개발협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중도공사는 투자금 800억 원을 멀린 측에 보냈습니다.

문제는 이 투자액이 배임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중도공사가 800억 원을 투자한 대가로, 레고랜드 코리아는 투자금만큼의 테마파크 관련 자산을 중도공사에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중도공사는 이를 다시 레고랜드에 빌려주고 임대 이익을 받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애초 임대 수익률이 30%에서 총괄개발협약 때는 1/10 이하인 3%로 줄어들었습니다.

사실상 이익을 포기한 채 돈을 퍼 줬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윱니다.

[김기홍/강원도의회 부의장 : "거의 대부분의 수익을 포기하고, 도의 재산과 그리고 중도개발공사의 재산에 명백하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이 투자로 강원도와 중도공사가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받기로 한 투자금 800억 원어치 테마파크 관련 자산을 아직 안 받은 겁니다.

강원도와 중도공사는 레고랜드 관련 자산에 대한 임대 수익이 낮은 상태에서, 이것을 받아오면 취득세와 법인세 등 세금 등으로 50억 원가량이 더 지출될 것으로 예상돼, 안 가져오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김경율/공인회계사 : "어떤 자산들이 이와 같은 매각·매수의 대상인 지 하나, 불분명하고요. 두 번째는 이 금액이 언제 어떤 형태로 갔는지 이것도 불분명하다."]

이런 문제점은 이미 강원도와 중도공사도 알고 있었습니다.

총괄개발협약 전 중도공사는 대형 법무법인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자문받았습니다.

[송상익/강원중도개발공사 대표/지난 9일 : "이 배임 시(상황)가 생겼을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배임 시가 아닐 조건은 또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자문이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기영 강원도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를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강원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KBS 뉴스 박성은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이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