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없애고 인구 유입엔 예산 수 조원…예산 엇박자?

[앵커]

이번엔 과밀 학급이 있는 지역의 신도시로 가보겠습니다.

늘어나는 학생 수에 오히려 반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한 지자체 안에서도 극심한 인구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윤나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북 안동과 예천에 조성된 경북도청 신도시의 한 초등학교.

개교 4년째 학생 수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올 1학기엔 한 학급당 학생이 28명 이상인 '과밀 학급'이 되면서 2학기엔 학년 별로 한 반씩 더 만들었습니다.

[학부모/음성 변조 : "사실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 운동장에서도 보면 많이 뛰어놀지도 못하고... 급식도 보면 애들이 급하게 먹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시간도 제한돼있으니까..."]

반면 같은 지역 구도심 등의 다른 학교 학생 수는 감소 경향이 뚜렷합니다.

두 지역에 걸쳐 들어선 신도시의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신도시와 외곽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는 최대 13명까지 차이가 나고 전남의 경우 인접한 지역에 학급당 학생이 4명인 학교와 30명이 있는 학교가 함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젊은 층의 학부모들이 신도시로 많이 옮긴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신도시로 인구가 몰리면서 나머지 지역은 폐교 등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이는 지방 소멸로 이어지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됩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신도시가 있는 10개 지자체는 청년 등 인구 유입을 위해 연간 1조 원을 넘게 쓰고 있습니다.

[임연기/공주대 명예교수/교육학 : "인구를 늘리고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한편으로는 예산 절감을 위해 지역의 학교를 폐교시키는 조치는 지극히 모순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폐교로 인한 학생들의 통학 비용이나 지원 비용 등을 고려하면 폐교로 재정의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작은 학교의 강점을 살리고 지역 공동체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행정과 지방 행정이 협력해 일관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KBS 윤나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