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뉴질랜드 가방 시신’ 피의자 범죄인 인도 명령

입력 2022.11.14 (16:58) 수정 2022.11.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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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뉴질랜드 가방 시신’ 피의자를 뉴질랜드에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오늘(14일) 뉴질랜드 국적 42살 이모 씨를 뉴질랜드로 인도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물도 뉴질랜드로 함께 인도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함께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뉴질랜드인이고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범죄로 한국에 관할권이 없는 점,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18년쯤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서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9월 15일 새벽 울산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를 체포했고, 검찰은 뉴질랜드 측의 긴급인도구속 요청에 따라 이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후 서울고검이 법무부 명령에 따라 이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이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오늘부터 30일 내로 이 씨를 뉴질랜드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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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관, ‘뉴질랜드 가방 시신’ 피의자 범죄인 인도 명령
    • 입력 2022-11-14 16:58:43
    • 수정2022-11-14 17:10:15
    사회
법무부가 ‘뉴질랜드 가방 시신’ 피의자를 뉴질랜드에 인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오늘(14일) 뉴질랜드 국적 42살 이모 씨를 뉴질랜드로 인도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물도 뉴질랜드로 함께 인도하라고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 취지와 함께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뉴질랜드인이고 외국인이 국외에서 범한 범죄로 한국에 관할권이 없는 점,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2018년쯤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서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 9월 15일 새벽 울산 시내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를 체포했고, 검찰은 뉴질랜드 측의 긴급인도구속 요청에 따라 이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후 서울고검이 법무부 명령에 따라 이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했고,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1일 이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심사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오늘부터 30일 내로 이 씨를 뉴질랜드에 인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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