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계절근로자 논의 본격…과제도 산적

[앵커]

제주 농가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입됐지만 농가 부담이 큰 탓에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요,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수확철만 되면 일손 부족이 걱정되는 당근 농가.

제주도와 협약을 맺은 해외 지자체의 외국인을 데려오는 계절근로자 제도는 활용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숙식과 보험 문제까지 모두 농가가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고광덕/제주시 구좌읍 : "(숙박)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직접 준비해서 사람을 고용하기가 농가들에는 너무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한 게 바로 공공형 계절근로제도.

무주 등 5개 지역에서는 지역 농협이 계절 근로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숙식과 월급을 제공합니다.

농가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이용료를 내고 인력을 데려다 쓰는 방식입니다.

[박천우/사과 재배 농민 : "구하기도 어렵고. 그 사람들은(민간 소개업자들은) 또 임금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일손 많이 필요한 시기에는 단가를 많이 올리고. 농협에서 하면 그런 게 평준화되니까 농가에서는 많이 이익이 되죠."]

이 제도를 제주에 도입하려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농가 고령화가 심각한 데다 주력 품목인 밭작물은 다른 농작물보다 노동력이 배로 드는데, 이렇다 보니 비싼 돈을 주고 미등록 외국인을 고용하거나 아예 농사 규모를 줄여버리는 등의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주도가 계절근로자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무단이탈을 막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습니다.

[안경아/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 "만약 이런 것들이 구축되지 않으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무단이탈로 법무부 비자 인원이 축소 배정되고 다른 농가들도 피해를 보게 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 운영해보니 농협 업무에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고,

기존 미등록 외국인보다 숙련도가 떨어져 농가 일당이 적다 보니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 보조해줘야 하는 점은 과제로 꼽힙니다.

[김다연/충남 부여군 외국인계절노동담당 : "MOU를 체결해서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농사 경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토지나 재배 환경이나 이런 게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능률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도입 필요성에는 뜻을 모은 만큼 제주 실정에 맞는 제도가 마련될지 앞으로 논의 과정이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