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어망 파손, 정어리 방류’ 확인…‘혼획 금지법’ 논란

[앵커]

진해만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어리 떼죽음은 산소 부족이 원인으로 결론 났지만, 해경은 이와 별도로 어선들의 방류 가능성에 대해 수사해 왔습니다.

해경은 조업 중이던 일부 어선들에서 어망 손상으로 죽은 정어리 떼가 배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현행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해만에서 정어리 떼 폐사가 시작될 무렵인 지난달 3일, KBS가 어민들로부터 받은 제보 영상입니다.

어선 주변으로 은색 빛 죽은 정어리 떼가 둥둥 떠 있습니다.

일부 어민들은 조업 중이던 어선들이 정어리 떼를 고의 방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창원시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해경은 한 달여 만에 학꽁치잡이 어선 어망에서 일부 정어리가 흘러나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조업 중 그물이 손상되면서 산 정어리와 죽은 정어리 떼가 배출됐다는 어민들의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해경은 해양환경관리법 등 위반 여부를 해양수산부에 질의했습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음성변조 : "단일법 질의가 아니라 좀 약간 복합적이거든요. 관련 부서의 의견을 요청한 상태이고요. 이번 주 내로 다 검토해 가지고 달라고 했고요."]

하지만, 해경은 '고의 방류'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산업법상 어린 청어와 달리 정어리는 포획 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어린 청어 등 수자원 보호를 위한 '혼획 금지'에 따른 어획 규제 탓이라고 지적합니다.

기후나 번식 등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치어 종류나 어획량을 법으로 규제하고 있어 오히려 어민들의 '고의 방류'를 부추긴다는 겁니다.

[정석근/제주대학교 해양과학대학 교수 : "(현재 어획 규제는) 현실에서 도저히 지켜질 수 없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산의 정어리 폐사 사태처럼 해양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 그런 거거든요."]

해경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법령 해석 질의 답변을 받는 대로 수사 결과를 창원시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