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이상직…검찰 “청탁 대가 여부도 수사 착수”

입력 2022.11.15 (21:34) 수정 2022.11.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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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내용, 어제 전해드렸었죠.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됐는데, 검찰은 청탁 대가가 있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부인들로부터 '이스타항공에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켜줄 것'을 부탁받은 뒤 부사장 등에게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

채용 비리가 있었던 2015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는 이 전 의원이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내던 시기입니다.

검찰이 이 전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죄'.

부정 채용을 지시해 직원 채용을 담당하는 이스타항공 인사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전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채용을 청탁한 외부인들에게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는 검찰 공소장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지난 1일, 이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최근 이와 관련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채용 청탁과 관련해 대가성 뇌물이 오간 정황이 확인되면, 이 전 의원의 혐의에 뇌물수수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 '금융권 채용 비리' 당시, 업무방해죄로만 기소됐던 은행장들은 부정 채용을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전 의원의 유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추가 수사로 보입니다.

전주지검은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채용 청탁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밝혀낸 채용 청탁 인원은 147명,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거 소환 조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유력 정치인 등이 언급된 바 있어 누가, 어떻게 채용을 청탁했는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다면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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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용 비리’ 이상직…검찰 “청탁 대가 여부도 수사 착수”
    • 입력 2022-11-15 21:34:45
    • 수정2022-11-15 22:02:09
    뉴스9(전주)
[앵커]

검찰이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에 제출한 공소장 내용, 어제 전해드렸었죠.

이 전 의원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됐는데, 검찰은 청탁 대가가 있었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부인들로부터 '이스타항공에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켜줄 것'을 부탁받은 뒤 부사장 등에게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

채용 비리가 있었던 2015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는 이 전 의원이 처음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이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내던 시기입니다.

검찰이 이 전 의원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죄'.

부정 채용을 지시해 직원 채용을 담당하는 이스타항공 인사담당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전 의원을 비롯해 함께 기소된 전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채용을 청탁한 외부인들에게 어떤 대가를 받았는지는 검찰 공소장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지난 1일, 이 전 의원을 재판에 넘긴 검찰은 최근 이와 관련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채용 청탁과 관련해 대가성 뇌물이 오간 정황이 확인되면, 이 전 의원의 혐의에 뇌물수수죄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과거 '금융권 채용 비리' 당시, 업무방해죄로만 기소됐던 은행장들은 부정 채용을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전 의원의 유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추가 수사로 보입니다.

전주지검은 현재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채용 청탁한 인물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밝혀낸 채용 청탁 인원은 147명,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거 소환 조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정감사에서 유력 정치인 등이 언급된 바 있어 누가, 어떻게 채용을 청탁했는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다면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박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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