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탄소성적표 “계산오류·정부노력 종합평가는 불가능”

[앵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올해부터 예산안에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를 별도로 써서 제출합니다.

탄소 줄이는 정책의 예산 규모와 그 기대효과를 설명하는 탄소 성적표인 셈인데, 첫해다보니 부족한 점이 적지 않습니다.

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계산한 내년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은 11조 9천억 원 규모입니다.

이를 통해 330만 톤의 탄소 가스 감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의 2%를 들여 배출량 0.5%를 줄일 계획입니다.

그런데 계산 과정 곳곳에 허점이 보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이 4개로 설정돼 있는데 실제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건 1개뿐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따져 보면 예산 2조 원 정도가 과다 계산됐습니다.

온실 가스 감축량 계산도 기준이 오락가락합니다.

착공도 하지 않은 친환경 숙소를 포함시켜 실제보다 많이 계산했고, 친환경차나 태양광 사업처럼 그 효과가 누적되는 분야에 대해선 일부만 반영해 실제보다 적게 계산했습니다.

[정성영/국회 예산정책처 분석관 : "분석이 좀 미흡한 측면에 따라서 과다 (혹은) 과소 계산된 사업들이 있어서 향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단순히 탄소 배출을 줄이는 사업만 인지 예산에 포함 시켰다는 근본적인 한계도 노출됩니다.

기후 변화 문제 해결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따지지 않고 관련된 모든 항목을 인지 예산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해지는데, 우리 정부는 온실 가스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윤세종/플랜1.5 변호사 : "잘하는 과목만 넣고 못하는 과목은 빼버린 성적표니까 이걸 제대로 된 성적표라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별 사업을 평가할 때도 프랑스의 경우 철도예산이 온실가스를 줄이기도 하지만 기후변화 적응에는 중립, 폐기물이나 생물다양성에선 부정적이니 혼합예산이라고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 운송 보조금을 지급하면 온실가스 배출이 준다는 식의 단순 분석과 계산만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는 법에서 감축 사업으로 예산서 범위를 한정한데다, 시행 첫 해라 추가연구나 자료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도 부족한 점은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촬영기자:김용모/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훈 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