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12억도 중도금 대출

생활경제 소식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12억도 중도금 대출.

정부가 지난달 중도금 대출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했죠.

지금은 분양가가 9억 원이 넘으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데, 이 기준을 12억 원까지 올리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부터 허용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도 다음 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분양가 12억 원까지 중도금 대출 보증을 해줄 예정인데요.

특히 다음 달 분양을 앞둔 서울 둔촌주공이 첫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둔촌주공의 분양가는 3.3 제곱미터당 평균 3천8백만 원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경우 59 제곱미터 이하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됩니다.

다음 키워드, 속 타는 영끌족.

이렇게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속속 풀고 있지만, 여전히 시장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값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최대한 대출을 끌어모아 집을 산 이른바 '영끌족'들은 속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 조사 결과 2020년 무주택자였던 103만 6천 명이 지난해 집을 샀습니다.

100만 명은 집을 한 채 샀고, 3만 6천 명은 집을 두 채 이상 샀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명 이상이 가장 집값이 비쌀 때 집을 샀다는 얘깁니다.

이제 집값을 떨어지고 대출 금리는 무섭고 오르고 있죠.

집은 있지만, 대출 이자 갚느라 가난에 허덕이는 이른바 '하우스 푸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금투세' 시행? 연기?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으로 1년에 5천만 원 이상 수익을 냈을 때 그 돈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원래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만, 사실상 '시행 연기'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샙니다.

정부와 여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미루자는 입장입니다.

최근 대내외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연기할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동안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시행 강행을 주장하던 민주당의 입장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제 이재명 대표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데요.

어제 비공개 회의를 가진 민주당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금투세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