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특별위,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 반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어제(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회가 능동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유, 초, 중등 학부모, 교육감협의회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별위는 교육부 등이 유, 초, 중등 교육에 사용되던 교육세 3조 6천억 원을 대학 등에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반발하며, 별도의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