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교육감 특위 “대화없는 교부금 개편 반대”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등 17개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회의 능동적인 역할을 촉구하며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유·초·중등 학부모, 교육감협의회와 대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