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학곡리’ 단독 이전 검토…검찰은 ‘침묵’

입력 2022.11.16 (19:28) 수정 2022.11.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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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춘천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동시에 이전하는 이른바 '춘천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무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법원이 단독 이전도 불사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법원장이 직접 현지 시찰에 나섰습니다.

이청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시의 외곽의 넓고 평평한 땅.

당초 '행정타운'을 만들려던 도시개발사업지, 학곡지구입니다.

춘천지방법원장이 춘천시로부터 사업 현황에 대해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지법을 여기에 옮겨 지으면 어떨지 살펴보는 겁니다.

[한창훈/춘천지방법원장 : "몇 군데 이제 돌아보려고 해요. 비교해서 입지 좋은 데로, 주민들 이용하기 편한 데로 가려고 합니다."]

법원장이 직접 발품을 팔기 시작한 건 법원과 검찰의 동시 이전, 이른바 '춘천법조타운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춘천 석사동 옛 군부대 자리가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돼 왔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땅이 더 높냐로 시작된 법원과 검찰의 자리 다툼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째 제자리만 맴돌고 있습니다.

춘천지법은 결국, 단독 이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존 입지인 석사동을 포함해 어디가 됐든 당장 옮기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의 직원이 검찰의 직원보다 4배 이상 많다보니, 이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민원인들의 불만도 부담입니다.

[최동주/춘천시 근화동 : "업무를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 배려가 없어요. 너무 좁고 협소하고 그래서 불편하고요. 너무 언덕이라 고령자분들이 걸어 올라오기가 불편한 거 같아요."]

하지만, 춘천지검은 아직도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과 동시에 신청사를 이전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는 전해졌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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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지법 ‘학곡리’ 단독 이전 검토…검찰은 ‘침묵’
    • 입력 2022-11-16 19:28:16
    • 수정2022-11-16 20:29:27
    뉴스7(춘천)
[앵커]

춘천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동시에 이전하는 이른바 '춘천 법조타운 조성사업'이 무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법원이 단독 이전도 불사하겠다고 나선 건데요.

법원장이 직접 현지 시찰에 나섰습니다.

이청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시의 외곽의 넓고 평평한 땅.

당초 '행정타운'을 만들려던 도시개발사업지, 학곡지구입니다.

춘천지방법원장이 춘천시로부터 사업 현황에 대해 안내를 받고 있습니다.

춘천지법을 여기에 옮겨 지으면 어떨지 살펴보는 겁니다.

[한창훈/춘천지방법원장 : "몇 군데 이제 돌아보려고 해요. 비교해서 입지 좋은 데로, 주민들 이용하기 편한 데로 가려고 합니다."]

법원장이 직접 발품을 팔기 시작한 건 법원과 검찰의 동시 이전, 이른바 '춘천법조타운 조성 사업'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춘천 석사동 옛 군부대 자리가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돼 왔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땅이 더 높냐로 시작된 법원과 검찰의 자리 다툼은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3년째 제자리만 맴돌고 있습니다.

춘천지법은 결국, 단독 이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존 입지인 석사동을 포함해 어디가 됐든 당장 옮기겠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의 직원이 검찰의 직원보다 4배 이상 많다보니, 이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민원인들의 불만도 부담입니다.

[최동주/춘천시 근화동 : "업무를 보고 오시는 분들한테 배려가 없어요. 너무 좁고 협소하고 그래서 불편하고요. 너무 언덕이라 고령자분들이 걸어 올라오기가 불편한 거 같아요."]

하지만, 춘천지검은 아직도 청사 이전 문제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과 동시에 신청사를 이전해야한다는 입장인 것으로는 전해졌지만, 이에 대한 공식적인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홍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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