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되도록 당선 무효형 권고

⊙앵커: 이번 17대 총선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당선된 후보라도 법원이 신속한 재판을 통해서 가능한 한 당선무효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6대 총선에서 금품 살포 등의 혐의로 당선 무효 확정판결을 받은 국회의원은 모두 10명입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 재판을 받은 전체 29명 가운데 34%가 당선 무효가 된 셈입니다.
그러나 지난 15대 총선의 당선 무효 확정 판결 비율보다 24%나 낮아져 선거사범에 대해 법원의 형량이 약화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다음 달 2일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부 회의를 열고 금품을 살포해 당선된 국회의원에게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위법한 선거운동을 통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기자: 대법원은 이와 함께 국회의원이 국회 일정 등을 핑계로 재판에 불출석하더라도 궐석재판이 가능한 만큼 앞으로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법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신속한 재판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총선 일정과 관계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등 어느 때보다 신속한 법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KBS뉴스 김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