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5G 28㎓ 구축’ 못 지켰다…대역 주파수 반납

입력 2022.11.18 (21:35) 수정 2022.11.18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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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TE보다 스무 배까지 빠른 5G'

이 광고 내용, 실감하시는지요?

기대했던 빠르고 새로운 서비스는 통신사들이 3년 넘도록 기지국도 세우지 않으면서 언제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KT와 LG 유플러스에 할당해준 주파수를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G 네트워크의 고정밀 위치측정으로 더 정확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니까~"]

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되면 자율주행이 일반화되는 등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은 5G를 앞세워 LTE보다 비싼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렸지만 정작 망 구축에는 소홀했습니다.

정부 점검 결과, 휴대전화에 주로 사용되는 5G 주파수 3.5GHz 대역의 경우 망 구축 의무를 충족했지만, 공공 와이파이 등에 이미 적용됐고, 메타버스 등 미래 사업에 필수적인 28GHz 대역에서는 최소한의 기지국 설치도 외면하면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LG 유플러스와 KT에 대해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SK 텔레콤은 주파수 이용 기간이 6개월 삭감됐고 내년 5월, 다시 평가가 진행됩니다.

[박윤규/과기정통부 제2차관 : "이동통신 3사가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하게 지원해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자로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처분 결과는 다음 달 사업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정부는 이후 기존 통신 3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에게도 해당 주파수에 대해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석/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5G 인프라가 확대 보급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는 디지털 미래 산업이 육성될 수 없고 한국의 미래 산업에 투자할 만한 가능성을 더 실추시키는..."]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결정이 유감이라며 공공와이파이 중단 등 고객 피해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KT는 인프라 조성이 정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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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통3사, ‘5G 28㎓ 구축’ 못 지켰다…대역 주파수 반납
    • 입력 2022-11-18 21:35:19
    • 수정2022-11-18 2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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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LTE보다 스무 배까지 빠른 5G'

이 광고 내용, 실감하시는지요?

기대했던 빠르고 새로운 서비스는 통신사들이 3년 넘도록 기지국도 세우지 않으면서 언제 가능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KT와 LG 유플러스에 할당해준 주파수를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G 네트워크의 고정밀 위치측정으로 더 정확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니까~"]

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되면 자율주행이 일반화되는 등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이동통신사업자들은 5G를 앞세워 LTE보다 비싼 요금제를 내놓으면서 가입자 유치에 열을 올렸지만 정작 망 구축에는 소홀했습니다.

정부 점검 결과, 휴대전화에 주로 사용되는 5G 주파수 3.5GHz 대역의 경우 망 구축 의무를 충족했지만, 공공 와이파이 등에 이미 적용됐고, 메타버스 등 미래 사업에 필수적인 28GHz 대역에서는 최소한의 기지국 설치도 외면하면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LG 유플러스와 KT에 대해 28GHz 대역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SK 텔레콤은 주파수 이용 기간이 6개월 삭감됐고 내년 5월, 다시 평가가 진행됩니다.

[박윤규/과기정통부 제2차관 : "이동통신 3사가 할당 조건을 이행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다양하게 지원해왔으나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정책당국자로서 매우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이번 처분 결과는 다음 달 사업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정부는 이후 기존 통신 3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에게도 해당 주파수에 대해 문을 열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석/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5G 인프라가 확대 보급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는 디지털 미래 산업이 육성될 수 없고 한국의 미래 산업에 투자할 만한 가능성을 더 실추시키는..."]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정부의 결정이 유감이라며 공공와이파이 중단 등 고객 피해에 대한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KT는 인프라 조성이 정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해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김민아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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