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로즈업 북한] 기후변화 대응, 한다곤 하는데…

입력 2022.11.19 (08:10) 수정 2022.11.1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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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은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 간석지 개간에 열심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개간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바로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 기후 변화 문제입니다.

해마다 큰 홍수와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역시 기후변화 문제에선 예외가 아닌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뒤 기후변화에 관해선 나름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내놓긴 했는데 그래도 북한은 여전히 ‘이상기후 대응 취약국’이란 게 국제 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 현실은 어떤지, 남북이 협력할 건 뭐가 있는지, <클로즈업 북한>에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각국의 정상과 정부 대표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이를 풀기 위한 계획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북한 대표로는 마동희 이집트 주재 대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처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매년 참여하고 있는데, 최고인민회의는 2005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도 비준했습니다.

2016년엔 리수용 당시 외무상이 직접 뉴욕을 방문해 파리기후변화협정문 원문에 서명했습니다.

[리수용/당시 北 외무상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합류하기 위하여 그리고 파리협정이 성과적으로 이행되리라고 믿으면서 본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엔 북한 나름의 강력한 의지가 밑바탕 되어 있다는 평갑니다.

[김호홍/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 : "김정은 위원장은 작년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통해서 이상기후가 유발하는 자연재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 있고요. 2020년 12월달에 외무성에서 기후대응 문제는 국제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하는 입장을 발표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북한이 기후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대규모 자연재해가 이어진 1990년대부터로, ‘100년 만의 대홍수’라는 1995년의 수해가 직격탄이었습니다.

[KBS 뉴스9/1995년 8월 : "북한 지역에도 요즘 집중호우가 내려서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방송은 이례적으로 비 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이재민들에 대한 물자지원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혁/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그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1990년대 경제 위기 때문에 더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연재해로 연결이 되면서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게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자연재해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뒤 더 빈번한데. 2016년, 태풍 라이언록이 함경북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추수를 앞둔 농작물들도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크리스 스테인레스/국제 적십자사 대표단/2016년 인터뷰 : "이번 참사는 아마 최악의 시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격을 입혔을 것입니다. 수확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농작물에 영향을 미쳤고..."]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이 연달아 들이닥친 2020년, 김 위원장은 피해 지역을 찾습니다.

["적지 않은 면적의 침수 논벼 포전들에서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고 논벼들의 생육상태가 시원치 않은 데 대하여 못내 심려하셨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적, 물적 피해가 되풀이하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홍/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 : "작년 7월에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 거기 서문에 보면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민생 회복 인민을 위한 경제정책 이런 것들이 심각한 장애를 맞고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게 자연재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실제로 그런 걸 경험하면서 자연재해 이것을 유발하는 기후변화 문제 이런 게 중요하단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경제난이 심각하다 보니 역설적으로 탄소 배출 축소 부담은 크지 않고, 대신 산림복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42년까지의 ‘산림건설총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산치수 사업은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숭고한 애국 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자연개조 사업입니다."]

해마다 수백만 그루를 심고, 산불 예방과 해충구제, 벌목 방지를 위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전합니다.

노력의 성과도 나타났는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산림 황폐지 면적이 22만 헥타르가량 감소한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공든 탑은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혁/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대북제재로 인해서 이러한 LPG수입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이후부터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화석연료를 때는 비율이 훨씬 높아진 거죠. 특히 석탄이라든가 나무를 사용하는 비율이 다시 증가를 하면서 산림 훼손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22만 헥타르 정도의 어떤 산림 회복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래서 다시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태양에너지와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 독려도 중요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입니다.공장은 물론, 가정집 지붕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

전기 생산뿐 아니라 난방, 온수에도 적합하다는데요.

[김혜영/평양 남리부락 주민 : "더운물로 국수 해먹고 바쁜 농사철에도 점심에 들어와서 그걸로 해먹고 일 갔다 와서 수시로 목욕도 하니까 저절로 다 깨끗해집니다. 생활에서 떼어 놓으래야 떼어 놓을 수 없이 필요 한 게 됐습니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시설을 대중화할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김혁/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태양광발전이라고 하는 걸 집집마다 설치를 하더라도 이게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걸 돈을 주고 개인이 직접 사야 돼요. 그러면은 돈이 없는 일반 주민들은 그걸 사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고."]

즉각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기후 적응 사업도 비슷한 상황.

장마에 앞서 논둑과 물길들을 정비하고, 배수 설비들도 보수하는 한편, 조선중앙TV는 수해 발생 시 재난방송 체제로 전환하는 등 신속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TV 재난 방송/2020년 9월 : "우리는 지금 능라다리에서 평양시 태풍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시경부터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점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고.."]

우리 기상청에 해당하는 기상수문국은 자체 관측 장치와 휴대전화 앱을 내세워 빠르고 정확한 예보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김혁/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저수지라든가 아니면 하천정비라든가 그 다음에 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상 정보를 아무리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알려줘도 그걸 대비할 수 있는 규모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아무리 나와도 자연재해는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결국 국제사회, 특히 우리와의 협력이 불가피한데요.

산림협력이나 기상정보교환, 공유하천의 수해 대응 등은 과거에도 논의했던 만큼 언제든 협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남북이 한반도라는 권역으로 묶여있는 만큼 우리도 기후변화를 신안보 차원에서 보고 북한과의 공동 대응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김호홍/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 : "동서독 같은 경우도 보면 기본합의체결 이후에 바로 첫 번째 합의한것들이 환경분야의 합의고 접경위원회 만들어서 상호 간의 재난대응 이런 부분에 상호 관심사 중심으로 협력이 이뤄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후변화 문제를 갖고 지금까지의 각각 분야별로 분절적으로 합의가 됐던것들을 기후변화라는 큰 틀에 묶어서 좀 더 상위의 기구 이행기구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후손만이 아닌 지금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한반도에서 함께 살 수밖에 없는 남북이 지금의 대결을 뛰어넘어 기후위기 돌파에 힘을 모을 수 있을지, 민족사의 또 다른 시험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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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클로즈업 북한] 기후변화 대응, 한다곤 하는데…
    • 입력 2022-11-19 08:10:55
    • 수정2022-11-19 0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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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북한은 식량 생산을 늘리기 위해 간석지 개간에 열심인데요.

하지만, 아무리 개간을 많이 한다고 해도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바로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 기후 변화 문제입니다.

해마다 큰 홍수와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역시 기후변화 문제에선 예외가 아닌 겁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뒤 기후변화에 관해선 나름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내놓긴 했는데 그래도 북한은 여전히 ‘이상기후 대응 취약국’이란 게 국제 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 현실은 어떤지, 남북이 협력할 건 뭐가 있는지, <클로즈업 북한>에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각국의 정상과 정부 대표들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문제들을 논의하고, 이를 풀기 위한 계획을 밝히는 자리입니다.

북한 대표로는 마동희 이집트 주재 대사가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처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매년 참여하고 있는데, 최고인민회의는 2005년 교토의정서와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도 비준했습니다.

2016년엔 리수용 당시 외무상이 직접 뉴욕을 방문해 파리기후변화협정문 원문에 서명했습니다.

[리수용/당시 北 외무상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합류하기 위하여 그리고 파리협정이 성과적으로 이행되리라고 믿으면서 본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엔 북한 나름의 강력한 의지가 밑바탕 되어 있다는 평갑니다.

[김호홍/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 : "김정은 위원장은 작년에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통해서 이상기후가 유발하는 자연재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한 바 있고요. 2020년 12월달에 외무성에서 기후대응 문제는 국제적으로 협조해야 되는 그런 문제기 때문에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하는 입장을 발표한바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북한이 기후문제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

기후변화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건, 대규모 자연재해가 이어진 1990년대부터로, ‘100년 만의 대홍수’라는 1995년의 수해가 직격탄이었습니다.

[KBS 뉴스9/1995년 8월 : "북한 지역에도 요즘 집중호우가 내려서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방송은 이례적으로 비 피해 상황을 전하면서 이재민들에 대한 물자지원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김혁/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그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1990년대 경제 위기 때문에 더 확산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이 자연재해로 연결이 되면서 김정은 체제에 들어와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게 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자연재해는 김정은 위원장 집권 뒤 더 빈번한데. 2016년, 태풍 라이언록이 함경북도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추수를 앞둔 농작물들도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습니다.

[크리스 스테인레스/국제 적십자사 대표단/2016년 인터뷰 : "이번 참사는 아마 최악의 시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격을 입혔을 것입니다. 수확을 불과 몇 주 앞두고 농작물에 영향을 미쳤고..."]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이 연달아 들이닥친 2020년, 김 위원장은 피해 지역을 찾습니다.

["적지 않은 면적의 침수 논벼 포전들에서 여러 가지 병이 발생하고 논벼들의 생육상태가 시원치 않은 데 대하여 못내 심려하셨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적, 물적 피해가 되풀이하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크게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홍/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 : "작년 7월에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 거기 서문에 보면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런 여러 가지 민생 회복 인민을 위한 경제정책 이런 것들이 심각한 장애를 맞고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게 자연재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실제로 그런 걸 경험하면서 자연재해 이것을 유발하는 기후변화 문제 이런 게 중요하단 인식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경제난이 심각하다 보니 역설적으로 탄소 배출 축소 부담은 크지 않고, 대신 산림복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013년부터 2042년까지의 ‘산림건설총계획’을 수립했고,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산치수 사업은 인민의 행복과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한 숭고한 애국 사업이며 만년대계의 자연개조 사업입니다."]

해마다 수백만 그루를 심고, 산불 예방과 해충구제, 벌목 방지를 위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전합니다.

노력의 성과도 나타났는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산림 황폐지 면적이 22만 헥타르가량 감소한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로 공든 탑은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김혁/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대북제재로 인해서 이러한 LPG수입이 금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 이후부터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화석연료를 때는 비율이 훨씬 높아진 거죠. 특히 석탄이라든가 나무를 사용하는 비율이 다시 증가를 하면서 산림 훼손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22만 헥타르 정도의 어떤 산림 회복 성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래서 다시 훼손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태양에너지와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 독려도 중요한 기후변화 대응 방안입니다.공장은 물론, 가정집 지붕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태양광 패널.

전기 생산뿐 아니라 난방, 온수에도 적합하다는데요.

[김혜영/평양 남리부락 주민 : "더운물로 국수 해먹고 바쁜 농사철에도 점심에 들어와서 그걸로 해먹고 일 갔다 와서 수시로 목욕도 하니까 저절로 다 깨끗해집니다. 생활에서 떼어 놓으래야 떼어 놓을 수 없이 필요 한 게 됐습니다."]

문제는 재생에너지 시설을 대중화할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김혁/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태양광발전이라고 하는 걸 집집마다 설치를 하더라도 이게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게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걸 돈을 주고 개인이 직접 사야 돼요. 그러면은 돈이 없는 일반 주민들은 그걸 사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라는 얘기고."]

즉각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는 기후 적응 사업도 비슷한 상황.

장마에 앞서 논둑과 물길들을 정비하고, 배수 설비들도 보수하는 한편, 조선중앙TV는 수해 발생 시 재난방송 체제로 전환하는 등 신속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TV 재난 방송/2020년 9월 : "우리는 지금 능라다리에서 평양시 태풍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시경부터 빗방울이 굵어지면서 점점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고.."]

우리 기상청에 해당하는 기상수문국은 자체 관측 장치와 휴대전화 앱을 내세워 빠르고 정확한 예보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김혁/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 "저수지라든가 아니면 하천정비라든가 그 다음에 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기상 정보를 아무리 빠른 시간 안에 빨리 알려줘도 그걸 대비할 수 있는 규모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아무리 나와도 자연재해는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결국 국제사회, 특히 우리와의 협력이 불가피한데요.

산림협력이나 기상정보교환, 공유하천의 수해 대응 등은 과거에도 논의했던 만큼 언제든 협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남북이 한반도라는 권역으로 묶여있는 만큼 우리도 기후변화를 신안보 차원에서 보고 북한과의 공동 대응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김호홍/국가안보전략연구원 신안보연구센터장 : "동서독 같은 경우도 보면 기본합의체결 이후에 바로 첫 번째 합의한것들이 환경분야의 합의고 접경위원회 만들어서 상호 간의 재난대응 이런 부분에 상호 관심사 중심으로 협력이 이뤄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후변화 문제를 갖고 지금까지의 각각 분야별로 분절적으로 합의가 됐던것들을 기후변화라는 큰 틀에 묶어서 좀 더 상위의 기구 이행기구를 만들어서 대응을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 후손만이 아닌 지금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

한반도에서 함께 살 수밖에 없는 남북이 지금의 대결을 뛰어넘어 기후위기 돌파에 힘을 모을 수 있을지, 민족사의 또 다른 시험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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