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 예타…마무리 언제?

입력 2022.11.19 (21:40) 수정 2022.11.1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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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생태계 보고'로 꼽히는 서해 가로림만에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예비타당성 조사만 2년 넘게 이어지면서 올해 설계비로 확보한 예산은 한 푼도 못 써보고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실시설계비 35억 원이 정부 예산에 포함돼 기대를 모았던 가로림만 해양공원 조성사업.

하지만 사업 시행의 첫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2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기획재정부의 예타 경제성 평가에서 통과 기준인 1을 넘지 못해 지난 9월부터 재조사가 진행 중인데 문화관광사업인 만큼 직접적인 수요 예측이 어려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예타 결과가 올해를 넘겨 나올 경우 올해 안에 써야 하는 실시설계비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불용 처리된다는 겁니다.

[충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만약 이 결과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불용 될 가능성이 많죠. 국회를 통해서 다시 진행시키거나 노력은 해야겠죠."]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국가 해양정원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예타가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내년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예산 당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도 이 예산을 다시 조정해서 (내년에) 넣을 수 있도록..."]

충남도의 역점 과제이자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에도 포함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

어느 때보다 지역민의 기대감이 높은 만큼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충남도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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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 예타…마무리 언제?
    • 입력 2022-11-19 21:40:26
    • 수정2022-11-19 21:56:42
    뉴스9(대전)
[앵커]

'생태계 보고'로 꼽히는 서해 가로림만에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예비타당성 조사만 2년 넘게 이어지면서 올해 설계비로 확보한 예산은 한 푼도 못 써보고 반납해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실시설계비 35억 원이 정부 예산에 포함돼 기대를 모았던 가로림만 해양공원 조성사업.

하지만 사업 시행의 첫 관문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2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기획재정부의 예타 경제성 평가에서 통과 기준인 1을 넘지 못해 지난 9월부터 재조사가 진행 중인데 문화관광사업인 만큼 직접적인 수요 예측이 어려워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예타 결과가 올해를 넘겨 나올 경우 올해 안에 써야 하는 실시설계비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불용 처리된다는 겁니다.

[충남도 관계자/음성변조 : "만약 이 결과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불용 될 가능성이 많죠. 국회를 통해서 다시 진행시키거나 노력은 해야겠죠."]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국가 해양정원 지정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한편, 예타가 늦어질 경우에 대비해 내년 예산을 다시 확보하는데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의원 : "예산 당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올해도 이 예산을 다시 조정해서 (내년에) 넣을 수 있도록..."]

충남도의 역점 과제이자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에도 포함된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

어느 때보다 지역민의 기대감이 높은 만큼 조속한 사업 진행을 위한 충남도의 면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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