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경제동맹’도 난항…내년 2월에나 사무국 출범할 듯

입력 2022.11.22 (07:59) 수정 2022.11.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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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울경 특별연합의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울경 경제동맹'이 전담사무국 설치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특별연합 조직을 경제동맹 체제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부산시 조직으로 두려면 조례 개정도 거쳐야 해 일러도 내년 2월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2일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부울경 단체장들, 경제동맹 전담 사무국을 부산시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울경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 등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담사무국 설치조차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기존 부울경 특별연합 합동추진단의 명칭과 기능을 경제동맹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데, 행정안전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행안부는 합동추진단이 특별연합 추진이라는 법에 근거한 한시 기구인데, 경제동맹 형식의 협력 형태는 승인 사례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행정안전부 안이 그럴지라도 행안부 더 찾아가서 몇 번 더 설명해 드리고, 몇 번은 더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특별연합 합동추진단이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내년 7월 이후 운영 연장이 어렵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입니다.

또, 경제동맹이 추구하는 초광역 업무 사업 계획과 업무량, 수행방식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경제동맹을 통해 추진할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또한 부울경이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안전부와 논의해야 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동맹 사무국 가동에 앞서 부산시 조례 개정도 필요합니다.

일러야 내년 2월쯤에나 가능한 이유입니다.

[한상현/경남도의원 : "(경제동맹) 성격이 모호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요. (특별연합과) 거시적인 목표는 같은데 또 과제 발굴을 새로 할 건지, 지금까지 발굴해 놓은 과제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출범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행안부 협의가 필요 없는 4급 이하의 기구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지만, 애초 구상한 3급 '국' 단위의 위상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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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울경 경제동맹’도 난항…내년 2월에나 사무국 출범할 듯
    • 입력 2022-11-22 07:59:08
    • 수정2022-11-22 08:54:18
    뉴스광장(창원)
[앵커]

부울경 특별연합의 대안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울경 경제동맹'이 전담사무국 설치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 특별연합 조직을 경제동맹 체제로 바꾸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 부산시 조직으로 두려면 조례 개정도 거쳐야 해 일러도 내년 2월쯤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12일 '부울경 특별연합' 대신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합의한 부울경 단체장들, 경제동맹 전담 사무국을 부산시에 두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울경 사업 발굴과 예산 확보 등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담사무국 설치조차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기존 부울경 특별연합 합동추진단의 명칭과 기능을 경제동맹 체제로 바꾸려고 하는데, 행정안전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행안부는 합동추진단이 특별연합 추진이라는 법에 근거한 한시 기구인데, 경제동맹 형식의 협력 형태는 승인 사례가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시 관계자/음성변조 : "행정안전부 안이 그럴지라도 행안부 더 찾아가서 몇 번 더 설명해 드리고, 몇 번은 더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특별연합 합동추진단이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내년 7월 이후 운영 연장이 어렵다는 게 행안부의 입장입니다.

또, 경제동맹이 추구하는 초광역 업무 사업 계획과 업무량, 수행방식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경제동맹을 통해 추진할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또한 부울경이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안전부와 논의해야 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동맹 사무국 가동에 앞서 부산시 조례 개정도 필요합니다.

일러야 내년 2월쯤에나 가능한 이유입니다.

[한상현/경남도의원 : "(경제동맹) 성격이 모호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요. (특별연합과) 거시적인 목표는 같은데 또 과제 발굴을 새로 할 건지, 지금까지 발굴해 놓은 과제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출범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행안부 협의가 필요 없는 4급 이하의 기구로 만드는 것도 방법이지만, 애초 구상한 3급 '국' 단위의 위상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그래픽:김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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